◎당정,법개정안 빠르면 9월정기국회서 처리방침/환경·과기·보훈·법제·총무·공보처,부로 승격/「강한 정부」위한 「새 국가경영전략」 마련/민자당총재직 김대표에 8월 이양 검토

정부와 민자당은 과학기술및 환경분야가 중시되는 국제흐름에 맞춘 대대적으로 정부조직을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이를 위해 당정이 추진하고 있는 정부조직개편방향의 골자는 환경처·과학기술처·보훈처·법제처·총무처·공보처등 6개 「처」를 모두 「부」로 승격시킨다는 것이다.

당정은 이들 6개 「처」를 「부」로 승격시킴과 동시에 환경처·과학기술처의 인력및 예산도 대폭 확충함으로써 21세기의 새로운 국가경영전략에 맞는 행정체제를 갖춰 나가기로 했다.

당정은 또 환경처·과학기술처 뿐만 아니라 상공·동자부 등 경제부처에 일반 기업에의 기술제공등을 원활히 하기 위한 실무부서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당정은 구체적 실무검토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마련,빠르면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하고 10월부터 조직개편작업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환경처와 과학기술처의 승격은 국제사회의 국력경쟁이 군사력에서 기술로,특히 최근에는 환경을 둘러싼 기술의 확보문제로 옮겨감에 따라 이 부문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이다.

또 법제처와 보훈처장관은 현행 정부조직법상 정식 국무위원이 될 수 없어 국무회의의 활성화 등을 고려해 부처의 승격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처」가 「부」로 승격될 경우 정책조정권만 갖던 업무범위가 정책수립과 예산의 집행까지 가능해져 독자적인 기능을 갖게 된다.

당정은 지난주 김영삼대표와 정원식총리가 참석한 고위당정회의를 통해 조직개편에 대한 의견을 교환,상당부분 진전이 이루어져 실무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민자당의 한 고위정책 관계자는 『환경처·보훈처등 모든 정부 「처」기관을 「부」로 승격시키는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하고 빠르면 『오는 9월의 정기국회에서 정부조직법을 개정,10월안에 조직개편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전망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국제정세의 흐름이 기술과 환경문제로 옮겨가는 등 빠른 변화를 보이고 있어 정부조직도 능동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처」의 경우 장관이 실제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데도 정부조직법상 일부 「처」장관은 국무위원으로 규정되지 않는등 불합리한 점이 노출돼 관계법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당의 한 정책관계자는 『일부 부처의 격상으로 필요한 추가 인력은 다른 부처의 불요불급한 조직·인원으로 충원하면 되므로 국제조류에 맞춘 정부조직개편은 결국 김영삼대표가 주창한 「작고 강한 정부」구상과도 맞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자당은 이번 정부조직 개편작업과 함께 당지도체제와 김후보 비서실진영도 대폭 개편,김후보 중심의 대선체제로 전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민자당은 당총재직을 오는 8월쯤 김대표가 맡는 방안과 현행 체제를 유지하되 당총재→김대표→최고위원→사무총장으로 이어지는 단일지도체제 등으로 운영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