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해외파병법이 성립되려하고있다.유엔평화유지활동(PKO)협력이라는 미명의 파병법안이 일의회의 또하나의 관문을 통과한 것이다.참의원본회의와 중의원을 다시 거쳐야하는 등의 절차가 남아 있으나 그것은 별의미가 없다.집권자민당과 제2·3야당의 합의가 이미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이다.일본군의 해외파병은 내외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미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이다.유감이 아닐수 없다.

우리는 물론 동아시아각국은 오래전부터 일본의 이른바 PKO법을 크게 경계하고 극력반대해 왔다.이법의 목적이 이름그대로 유엔의 국제평화유지에 협조하기위한 것만이라면 반대할 이유는 없다.찬성하고 권장해야 할 일일지도 모른다.그럼에도 우리가 극구 반대하는 이유는 두말할필요도 없이 일본의 과거와 현재에 대한 불신때문이다.

현대일본의 전신인 일제가 군국주의로 과거 아시아이웃에게 어떤 과오를 범했는지는 새삼 거론할 필요도 없다.그런 일본의 부활을 아시아각국은 반대하고 경계해왔으며 하고있는 것이다.그 일본에 제일 인접하고 또 가장큰피해를 당한 한국의 경우 그 정도는 더욱 심할 수밖에 없다.

오늘의 일본은 어떤가.과거의 청산이나 이웃의 신뢰는 뒷전이고 당장의 이익추구에만 너무 급급하고 있는 인상이다.냉전덕에 세계제일의 경제대국이된 일본은 무장면에선 이미 아시아제일의 군사대국이기도하다.아시아에선 탈냉전의 새안보체제가 미처 이루어지지 못하고있다.적과 우방의 혼돈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은 미국에 대해서도 옛날같지 않은 저항을 공공연히 보이고 있다.경제의 힘으로 세계를 제패한 일본은 이제 경제대국에 걸맞는 정치·군사대국화를 모색하고 있으며 일본국내의 반발도 크게 완화되고 있는 분위기다.

그런 일본군의 47년만의 해외파병인 것이다.유엔의 평화유지보다는 아시아 정치·군사·경제패권의 확립내지는 아시아의 맹주화에 더큰 저의가 있다는 사실을 누가 부정할수 있겠는가.오늘의 일본은 과거의 일제와는 다르다고 한다.모양이야 다르겠지만 그 추구하는 목적과 행동의 동기가 얼마나 다른지 묻고 싶다.이웃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파병법을 강행하는 일본의 「혼네」(진심)가 무엇인지 일본 스스로 자문해봐야 할 것이다.

일본은 아시아 이웃의 의심과 반대를 이해하고 수용해야 한다.아시아는 일본의 군사적공헌을 원하지 않는다.일본군은 일본자위대로 남아야 한다.세계평화를 위해 일본이 공헌할수있는분야는군사적인것말고도

얼마든지 있다.전후처리나 잘하고 아시아이웃들의 생활환경개선등을 적극지원하는 것이 훨씬더 세계평화도 위하고 신뢰도 얻는 일일 것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오늘의 일본은 그럴생각이 없는 것같다.결국은 정치·군사·경제대국의 아시아패권국길로 가려하고있으며 간다고 봐야할 것이다.파병법은 그 신호탄인 셈이다.그런 일본을 바로 이웃에두고 통일도 하고 경제성장과 번영도 해가야하는 우리다.막연한 반대나 경계만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대응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현실의 일본을 냉엄하게 바라보고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