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목록에만 의존… 제3장소 「은닉」의혹/“서방선 상호사찰 응해야 관계개선” 고수

북한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이 25일부터 시작됨으로써 그동안 베일에 가려진채 방북인사들에 의해 간간이 흘러나오던 북한의 핵개발에 관한 실체가 밝혀지게 됐다.IAEA 사찰국 제3과(일본을 제외한 아시아지역담당)빌리 타이스과장을 단장으로 하는 6명의 사찰단은 이날부터 2주일동안 녕변원자력단지내의 제반시설과 평양 김일성대학의 준임계시설,신포의 발전용 원자로,순천의 우라늄광산,평산과 박천의 농축우라늄생산공장 등 지난 4일 북한이 제출한 「모두보고」에 수록된 핵시설에 대한 사찰을 실시,그 결과를 오는 6월15일 열리는 IAEA 정기이사회에 보고한다.

IAEA의 북한핵사찰은 85년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한 이래 몇차례 실시돼왔으나 지금까지는 녕변의 연구용 원자로만을 사찰대상으로 했을뿐 전면사찰은 이번이 처음이다.

IAEA가 이번 사찰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녕변원자력단지내 방사화학실험실이다.이달초 북한측의 초청으로 방북했던 셀릭 해리슨등 미카네기재단학자들은 최정순 북한원자력공업국장이 녕변의 한 연구실에서 과학자들이 핵재처리실험을 하고 있으며 소량의 플루토늄을 생산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또 11일부터 15일까지 북한의 핵시설을 둘러본 한스 블릭스 IAEA 사무총장도 16일 북경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녕변방사화학실험실내에 연구용이라고 인정하기엔 거대한 시설이 있으며 자신이 보기에는 핵재처리시설임이 분명하다고 밝힌 바 있다.따라서 이번 사찰에서는 녕변방사화학실험실의 규모와 플루토늄 생산능력,이미 생산된 플루토늄의 양을 측정하는데 노력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IAEA는 이와함께 95년,96년 각각 완공을 목표로 녕변에 건설중인 50메가와트와 태천에 건설중인 2백메가와트 용량의 핵발전소의 핵재처리시설능력에 대한 사찰도 실시할 예정이다.이는 북한에 막대한 양의 우라늄이 매장돼있는 것에 비추어 앞으로 북한의 핵무기개발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아직까지는 북한의 플루토늄 생산능력이 핵폭탄 1개 제조량인 8㎏에 크게 못미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이들 발전소의 건설로 그 능력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사전에 북한의 핵개발의도를 봉쇄키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원자력발전의 부산물인 플루토늄의 생산능력을 정밀하게 측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IAEA의 사찰은 피사찰국이 제출한 사찰대상목록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이미 빼돌렸거나 다른 장소에 은폐했을지도 모르는 핵시설물에 대한 사찰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북한핵의 실체를 완전히 규명하는데는 불충분하다.물론 임시사찰 결과 북한이 제출한 「모두보고」의 내용과 상이점이 발견될 경우 강제사찰을 실시할 수 있지만 IAEA규정은 강제사찰의 경우에도 반드시 피사찰국의 동의를 전제로 하고 있다.따라서 IAEA의 사찰은 사찰규정 자체가 지니고 있는 한계때문에 북한핵의 전모를 파헤치기에는 역부족이다.

현재 북한은 이스라엘처럼 지하에 대규모의 핵시설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1만여개가 넘는 지하동굴 가운데 틀림없이 핵기지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북한의 핵사정권에 들어있는 한국과 일본은 물론 미국 등 서방국가들까지 관계개선의 전제조건으로 남북한상호핵사찰을 내세우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IAEA의 사찰은 북한핵개발의 실상과 미래의 핵보유능력을 속시원히 규명해내기보다는 북한핵에 대한 참고자료를 수집하는 선에 머무를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문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