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전의 종결이 핵확산개시의 신호가 된것은 아닌가하는 개탄의 소리가 들리고있다.핵강국 소련의 붕괴로 인한 세계적 핵통제력약화의 파급영향을 우려하는 소리다.구소련 영향권에 있던 이라크의 핵개발소동도 따지고 보면 그 연장선상의 사건이라 할수있는 것이었다.걸프전으로 그 의지가 꺾인것은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었으나 이라크는 물론 리비아 이란등 아랍의 「이슬람의 핵」의지를 완전히 꺾지는 못했으며 오히려 자극하는 결과를 가져온것이 아닌가하는 우려도 낳고있다.

북한의 핵개발시비도 그 테두리에 포함시킬수 있을 것이다.소련의 대북한핵통제력상실의 영향이라 할수있는 것이다.오늘부터 말도 많던 국제원자력기구의 대북한공식핵사찰이 시작된다.그러나 이것이 북한핵개발저지의 확실한 수단이 될것으로 보는 견해는 많지않은 것같다.우리는 이러한 북한의 핵개발고집이 한반도의 안보를 위협할 뿐아니라 동북아의 핵확산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는 사실을 우려한다.북한의 핵개발동향에 자극된듯 일본의 움직임이 심상치않으며 탈냉전의 군축분위기속에 핵초강국 미국과 러시아가 대규모 핵실험을 자제하고있는 가운데 실시된 중국의 근 3년만의 최대규모핵실험이 의미하는것은 무엇인가 생각하게된다.

중국은 프랑스와 함께 미 소의 세계핵지배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오랫동안 거부해오던 핵확산금지조약에 최근 가입함으로써 세계적인 핵확산방지에 기여하고 스스로도 핵개발을 자제하겠다는 신호가 아닌가하는 희망적 관측을 낳기도 했으며 세계의 환영을 받기도 했었다.이번 핵실험은 중국의 핵개발정책에 아무런 변화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핵개발의 과시를 통한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와 특권을 강화하겠다는 의사표시로 세계의 기대를 외면한 것이라 할수있는 것이었다.

우리는 이것이 핵환상에 사로잡혀있는 북한을 고무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우려한다.그렇지 않아도 심상치않은 일본의 핵무장준비를 가속화시키는 결과도 낳지않을까 걱정하게된다.결정적인 계기가 없는이상 일본이 공공연한 핵무장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이다.그러나 국력이나 기술수준을 감안하면 언제든 생각만 있으면 간단히 핵무장을 할수있는 나라다.핵재처리시설의 확장과 플루토늄수입등 불길한 움직임도 보이고있다.

북한은 이러한 일본의 핵움직임을 격렬히 비난함으로써 자기변명의 수단으로 삼고있으나 북한의 핵고집이야말로 일본의 핵대비를 재촉하고 있다고 보아야할 것이다.그리고 북한·일본·중국핵움직임의 이러한 상승적 악순환이 동북아 핵확산내지는 핵군축역행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는 물론 중국·일본·북한할것없이 모두 이웃이 핵을 개발하거나 발전시키는것을 바라지 않는다.우리는 특히 북한은 물론 일본의 핵무장가능성도 크게 경계한다.중국도 마찬가지일 것이다.그렇다면 서로를 자극하는 일은 삼가야할 것이다.북한의 명확한 핵무장포기와 중국및일본의 자제야말로 우려되는 동북아 연쇄핵무장의 불행을 막는 열쇠일 것이다.군사강국 중국과 경제대국 일본의 국제적책임이 막중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