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폭동 재발위험/시장들 가두시위

미 폭동 재발위험/시장들 가두시위

입력 1992-05-18 00:00
수정 1992-05-1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워싱턴 AP AFP 연합】 미국 각 도시의 시장들을 비롯한 1만명 이상의 군중은 로스앤젤레스 흑인폭동이 다른 도시에서도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연방정부의 도시 지역에 대한 투자 확대를 요구하며 16일 워싱턴에서 가두행진을 벌였다.흑인민권운동가인 제시 잭슨 목사와 마리오 쿠오모 뉴욕 주지사등을 포함한 시위대는 조지 부시 대통령이 도시문제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국방비를 국내의 개발계획으로 전용할 것을 촉구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미시장 협의회와 전국도시연맹 주도로 열린 이날 시위에서 쿠오모 지사는 도시와 도시 거주민을 위해 5백억 달러의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부시 대통령이 의지는 갖고 있으나 지갑이 없다는 말을 듣고싶지 않다』고 주장했다.

1992-05-18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