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의 무역관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국내외의 여러파장들을 놓고 볼때 중국 시장의 잠재력만 보고 지나치게 안이하게 대하다 당하고 있는 형편이 아닌가 싶다.우리의 주력수출시장인 미국과 일본에서 한국상품의 자리를 차지하고 나선 것이 중국상품이고 국내시장에서도 저가공산품 농산물할 것 없이 중국상품의 공세로 인해 국내관련산업이 위축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상당기간동안 더했으면 더했지 줄어들 공산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지금부터라도 대중국무역에 대한 장기대책이 서지않는다면 대일무역못지않은 영향이 국내경제에 미칠 것이라는 점을 통상당국은 심각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홍콩을 통한 중계무역을 포함해서 지난해 대중교역량은 1년전보다 52%늘어난 54억달러였고 우리는 10억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했다.올해는 대중무역규모가 6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외형적으로는 급속한 발전을 하고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중국과의 무역이 증가할수록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나쁜쪽으로 커가고 있다는 사실이다.농산물만 하더라도 고사리·참깨·한약재를 위시해서 1년사이에 최고 43배까지 수입이 늘어나고 있고 국내시장점유율이 40%까지 이른것도 있다.이쑤시개 나무젓가락등 하찮게 보이는 상품에서 시작,섬유류등 중급공산품의 공세로 문닫은 국내관련업체도 속출하고 있다.

통상당국자들은 중국이 인구12억을 넘는 거대한 시장이고 장기적으로 우리가 진출할 여지가 많다는 사실만으로 낙관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그렇게 낙관만 하다가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당할 소지가 많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지금 국내시장에 영향을 주고있는 중국수입품은 수량이나 금액면에서 크지않다는 것이 낙관론의 또 다른 근거일수도 있다.그러나 이정도의 수량으로 국내시장이 잠식되고 교란될수 있다면 현재의 증가율은 엄청난 잠재파괴력을 지니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중국의 현경제수준이나 발전속도로 보아 저임을 바탕으로한 저가공세는 지속될 것이다.양국 무역규모가 현재의 몇배에 이를 2∼3년후만 생각해도 방심할 일이 결코 아니다.정부는 연초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20개 중국수입품에 대해 100%의 조정관세를 부과한바있다.

그러나 워낙 저가인 관계로 이같은 관세부과만으로는 수입급증세를 꺾지 못하고있다.

중국상품으로 인한 국내시장의 교란은 통상적책이 미일등 대선진국일변도로 치우쳐 있는데서도 기인된다.상대방의 거대한 시장만 눈에 들어왔지 그 거대한 시장으로부터의 공세는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느낌마저 든다.

대일무역적자는 주로 공장의 산업설비와 관련되어있으나 대중무역적자는 소비재와 관련되어 있고 그영향은 대일적자 못지않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중화학제품을 중심으로 하는 대중수출노력이나 중국에 현지공장건설등으로 대중경제진출을 확대하는 정책도 중요하나 중국상품으로 인한 국내경제의 파급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