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청구 건수가 올들어 지난해의 두배 수준으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7일 재무부 국세심판소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4월말까지 국세심판소에 접수된 국세심판청구 건수는 1천5백8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8백43건에 비해 87.5% 증가했다.
세목별로는 토지초과이득세 관련 심판청구 건수가 6백85건으로 전체의 거의 절반을 차지했다.
국세심판소 관계자는 『올들어 이처럼 국세심판청구가 급증하고 있는것은 지난해 처음 부과된 토초세에 대한 납세자들의 불복사례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7일 재무부 국세심판소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4월말까지 국세심판소에 접수된 국세심판청구 건수는 1천5백8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8백43건에 비해 87.5% 증가했다.
세목별로는 토지초과이득세 관련 심판청구 건수가 6백85건으로 전체의 거의 절반을 차지했다.
국세심판소 관계자는 『올들어 이처럼 국세심판청구가 급증하고 있는것은 지난해 처음 부과된 토초세에 대한 납세자들의 불복사례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1992-05-08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