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6월말로 시한이 종료되는 원유 할당관세 조리를 연장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 경우 원유의 관세율은 현행 1%에서 오는 7월부터 5%로 높아진다.
4일 재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90년8월 걸프사태로 국제원유가가 폭등하자 국내유가의 안정을 위해 오는 6월말까지 시한부로 원유의 관세율을 5%에서 1%로 인하했으나 최근 국제원유가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유류의 소비절약 차원에서 관세율을 5%로 환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금주중 경제기획원·재무부·동자부 등 관계부처 실무자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할당관세란 물자의 수급과 원자재 가격 안정을 위해 특정 물품의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낮춰주는 제도이다.
원유의 국내도입가격은 걸프사태가 악화된 지난해초 배럴당 31달러(운임·보험료 포함)까지 치솟았으나 최근에는 배럴당 17.2달러 수준으로 떨어졌다.
재무부 관계자는 『최근 원유도입가격이 이처럼 하락하고 있는데도 국내 물가안정을 이유로 응급조치적인 성격을 갖는 할당관세를 계속 연장하는 것은 유류과소비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 원유의 관세율은 현행 1%에서 오는 7월부터 5%로 높아진다.
4일 재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90년8월 걸프사태로 국제원유가가 폭등하자 국내유가의 안정을 위해 오는 6월말까지 시한부로 원유의 관세율을 5%에서 1%로 인하했으나 최근 국제원유가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유류의 소비절약 차원에서 관세율을 5%로 환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금주중 경제기획원·재무부·동자부 등 관계부처 실무자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할당관세란 물자의 수급과 원자재 가격 안정을 위해 특정 물품의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낮춰주는 제도이다.
원유의 국내도입가격은 걸프사태가 악화된 지난해초 배럴당 31달러(운임·보험료 포함)까지 치솟았으나 최근에는 배럴당 17.2달러 수준으로 떨어졌다.
재무부 관계자는 『최근 원유도입가격이 이처럼 하락하고 있는데도 국내 물가안정을 이유로 응급조치적인 성격을 갖는 할당관세를 계속 연장하는 것은 유류과소비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1992-05-0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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