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MBC­TV 「카메라출동」이 보도한 서울버스 불법운행사례는,오늘날 교통체증을 빙자한 버스의 파행행위가 얼마나 극에 달해 있는가를 단적으로 드러내 준다는 점에서 충격적이었다.

서울 성산동∼삼양동간 40㎞를 운행토록 된 361번 버스는 자의적으로 행선표마저 갈아 붙이고 서울역에서 두조각을 내 2개의 노선운행을 할뿐 아니라 성산∼서울역간은 정상운영을 하되 서울역∼삼양동간은 1시간20분씩이나 지연 배차시키는 무리까지 하고 있음이 이 고발보도의 내용이었다.

그러나 우리를 더 놀라게 하는것은 이 현실에 대응하는 당국의 태도이다.이 노선 버스업자는 이런 방법으로 성산∼서울역간에서 하루 2백만원씩 지난 1백일만을 쳐도 2억원의 수입을 챙겼는데 당국의 조치는 겨우 버스 2대분에 대한 60만원과 시민고발에 따른 60만원등 1백20만원의 과징금만 그동안 징수했다고 한다.결국 이런 벌과금정도라면 앞으로도 어떤 운수업자나 벌금을 일부 내는것이 경영상 이익이라는 타산을 할수가 있게된다.하지만 또 이에 대해 당국의 한 책임자는 TV화면에서 태연하게 어떻게 우리가 매일 고발할 수 있나라고 말하기까지 한다.우리의 대도시 버스운행이 앞으로 과연 어떻게 될것인가에 대한 심한 우려를 갖게 하는 일이다.

그러고보면 이같이 극단적은 아니더라도 이 아류의 사례들은 이미 산적해 있는 셈이다.버스업자 마음대로 종점의 위치를 바꾼곳은 이미 보도된 것만으로도 한두곳이 아니고,버스의 배차수를 줄여 1시간이상씩 버스가 운행되지 않고 있는 노선은 거의 서울 전역에 산재해 있다.

우리의 버스에 대한 이해는 기실 우호적이다.교통체증은 누구나 겪고 있고,운전기사 구하기가 어렵다는 사항도 곳곳의 인력난을 보고 있으므로 그러려니 납득한다.또 한편 버스요금인상논의때 제시되는 업체 95%가 적자운영이라든가,수십개사가 부도위기를 맞고 있다는 등의 애로도 현실적인 사태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우리의 의문은 실제가 그렇다하더라도 이 현실타개의 방법이 버스업자들의,그것도 개별노선별 자의적 개편이나 단순한 수입증대편법으로 이루어져도 괜찮은 것이냐에 있다고 할수 있다.

일이 이런 상태에 이르면 결국 지금 이시간,우리의 도시버스행정은 존재하는 것이라고 볼수가 없다.이 일은 또 사회적제도라는 것이 사적인 이유로 묵살되어도 행정이 묵과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된다.과연 이런 형식이 만들어져도 좋다는 것인가.우리가 진심으로 걱정하는 사유는 이것이

다.

오늘의 교통문제극복은 그 대전제가 버스의 활성화에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연이다.그래서 버스전용노선제 연구도 하고 있고,버스고급화의 시급성도 강조되고 있다.하지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버스라는 기간적인 공적제도를 충실히 운영해줄 공적 신념이 있어야 한다.우리는 이 신념의 질서를 우선 찾아낼수가 없다.업자만이 아니라 행정당국에서도 그 느낌은 같다.그렇다면 우리의 도시교통문제는 어떻게 풀것인가.좀더 광범위하게 논의를 해야만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