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틴 아메리카인들은 지난5일 단행된 페루의 헌정중단및 의회해산조치를 쿠데타로 보고 있다.페루의 군부 지도자들은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공격이라고 할수있는 이번쿠데타에 가담하고 있다.서방국가들은 외교관 추방및 경제제재조치에다 자유와 목숨이 위협받고 있는 페루국민들을 위해 이번 사태에 신속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최근의 페루정정은 통제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다.주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인디언과 메스티조인들은 스페인계 백인후손들의 지배에 반발했으며 군과 좌익혁명 게릴라단체인 「빛나는 길」과의 전투로 2만5천명이 목숨을 잃었다.코카인 거래는 허약한 경제에 가장 활력을 불어넣는 요소였으나 부패와 폭력을 만연시켰다.

페루인들은 「빛나는 길」관련 범죄자들을 겁에질려 무죄로 석방하고만 재판관들에게서 좌절감을 맛보았다.또한 의회에서 다수를 확보하지 못한 후지모리 대통령은 자신이 발표한 경제와 국가안보 포고령이 의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것을 가슴아프게 지켜보아야만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쿠데타는 정당화될 수 없다.결국 후지모리의 포고령에 권위를 준 것은 의회였으며 대통령의 비상조치에 대해 의회에서 반대한 것은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다.

예컨대 그는 군에게 국민과 자원을 아무런 제한없이 통제하도록 허용했다.그리고 정책수행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않은채 「비밀 서류」라는 명목으로 보도를 불허했다.

페루에 대한 강력한 제재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유사한 문제가 볼리비아,브라질,콜롬비아등지에서 일어날 수 있다.이지역 국가들은 독재라는 유혹에 견뎌왔다.그러나 이번 페루사태를 계기로 이지역국가의 군부는 혁명이라는 위험스러운 생각을 할 수도 있다.

최소한,미주기구(OAS)는 페루에 들어선 새정권에 대한 승인을 보류할 필요가 있으며 경제관계를 중단하고 폭력행사를 하지않았으면서도 감금된 사람들의 석방을 요구해야한다.미국은 이번 쿠데타를 공개적인 군부쿠데타로 규정,모든 원조를 중단해야한다.

미국의 이익과 원칙은 이번 경우에도 일치한다.「빛나는 길」의 봉쇄에다 마약밀매를 근절하고 민주주의를 유지하기위해 가장요구되는 것은 페루에 합법적인 통치가 하루빨리 자리잡는 일이다.<미뉴욕타임스 4월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