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무시한 강자 횡포” 일부선 비난도

마약밀매혐의로 미법정에 섰던 파나마의 독재자 마누엘 노리에가(54)가 9일 재판이 시작된지 7개월만에 결국 유죄평결을 받았다.

노리에가는 이날 미마이애미 법정에서 1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들로부터 마약밀매및 부정축재등 10개항의 죄목중 8개항목에 대해 유죄평결을 받음으로써 오는 7월에 열릴 선고공판에서 최고 1백20년까지의 형을 선고받을 운명에 놓였다.이렇게 될경우 그는 남의나라 감옥에서 일생을 마쳐야한다.

한때는 미국의 충실한 대변자 역할을 해온 노리에가가 이같이 비참한 신세로 전락한 것은 그가 지난 88년부터 반미노선을 표방,독자노선을 걷게 되자 이에 못마땅해온 미국이 마약밀매혐의를 앞세워 국제법을 무시하고 지난 89년 파나마를 침공,노리에가를 체포하면서 비롯됐다.

그러나 미국의 정치적인 의도가 주된 배경을 이루고 있는 이번 노리에가의 재판결과는 미사법계에서조차 「가장 괴상한 재판」이라고 일컬어질만큼 여러가지 면에서 숱한 기록을 남긴 재판이 됐다.

재판이 시작된이래 모두 79명의 증인이 등장해 1만5천 페이지의 증언기록을 남겼음에도 불구,지난 4일 예정돼 있던 평결이 5일에 걸친 36시간의 마라톤회의에서도 배심원들이 결론을 내지 못하다 판사의 마지못한 독촉으로 겨우 결론을 내리는 촌극을 빚기도 했다.

배심원 선발과정에서도 검찰이나 변호인단은 노리에가를 잘 아는 인물을 배제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썼으며 노리에가의 범법행위를 주장하는 증인들조차 노리에가와 함께 마약밀매자로 복역중인 자들로 감형이나 석방을 조건으로 증언해 주도록 한 사실이 드러나 이번 재판의 진실성여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노리에가재판을 통해 부시는 대선을 앞두고 마약퇴치운동의 가시적인 효과를 올리기는 했지만 미국이 주권국가를 침공,한나라의 국가지도자를 강제로 데려와 재판을 벌인 전대미문의 일이라는 점에서 오는 7월10일 노리에가에게 어떤 형이 선고되든 국제적인 비난을 면키는 어려울 것같다.<주병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