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거래규제 대폭 완화/9월부터/수출입업체 외화예금 자유화

외환거래규제 대폭 완화/9월부터/수출입업체 외화예금 자유화

입력 1992-04-03 00:00
수정 1992-04-0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오는 9월부터 외환거래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돼 수출입 등 대외거래실적이 있는 모든 기업은 실수요자가 아니더라도 외화예금을 자유롭게 보유할 수 있게 된다.

또 선물환거래를 할 때도 건당 금액이 1백만달러 이하면 은행에 외화의 출처를 밝히지 않아도 된다.이에 따라 외국은행들의 환투기가 성행할 전망이다.

또 오는 5월부터 외국은행들의 CD(양도성예금증서)발행한도가 1천5백억원정도 늘어나며 7월부터는 콜만기일이 현행 최장 15일에서 1개월까지 확대된다.

재무부는 지난달 26일 발표한 1단계 금융자율화및 개방계획중 일부에 대해 금융산업발전심의회의 의견 등을 토대로 이같이 수정·보완,2일 미국측에 통보했다.

확정된 개방계획을 보면 외환분야의 경우 오는 9월부터 외국환은행에 외화예금을 할 때 실수요증빙(수출입증명서) 제출의무를 면제받는 기업이 당초 대외거래실적 5백만달러이상에서 대외거래실적이 있는 모든 기업으로 확대된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중랑구 지역상권 활성화 예산 1억 5000만원 확보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2026년 서울시 예산에 중랑구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총 1억 50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은 중랑구의 ▲태릉시장 ▲꽃빛거리 ▲도깨비시장 ▲장미달빛거리 ▲장미제일시장 등 총 5개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에 각각 3000만원씩 지원되는 것으로, 시장 상인들이 주도하는 축제 및 문화행사 개최 비용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중랑구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은 지역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공간이자, 지역경제의 핵심 기반이다. 그러나 대형 유통시설 확대와 소비 패턴 변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중랑구 일대에서는 그동안 상인과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축제와 거리 행사가 개최되며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어 왔다. 시장 골목을 중심으로 먹거리·체험·공연이 결합된 행사들은 단순 소비를 넘어 지역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계기로 작용하며, 방문객 증가와 매출 증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왔다. 박 부위원장의 예산 확보로 2023년부터 꾸준히 지역 상권 활성화 축제가 개최되어 성과를 거뒀다. 그는 이러한 성과에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중랑구 지역상권 활성화 예산 1억 5000만원 확보

이는 선진외환거래 기법을 지닌 외국은행들에 대한 외환거래 규제가 크게 완화되는 것을 뜻하며 앞으로 이들 은행의 환투기가 다시 성행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992-04-03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