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등 해외증권 발행요건 완화/공대­전문대 1만3천명 증원

정부는 첨단산업의 설비투자촉진을 위해 올 외화 대출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확대하고 해외전환사채 등 해외증권의 발행요건을 완화해줄 방침이다.

또 산업인력난 해소를 위해 93학년도에도 공업계 전문대 9천명,이공계 대학 4천명등 정원을 1만3천명가량 늘리며 기계산업의 경쟁력제고를 위해 현행 건설업체만 수주하도록 돼있는 정부발주의 대형공사에 설비제조업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관계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최각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과 한봉수상공부장관은 1일 상오 청와대에서 노태우대통령주재로 열린 제조업경쟁력강화 점검회의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조업경쟁력 강화대책 추진상황」을 보고했다.

최부총리는 『지난해부터 제조업경쟁력강화시책을 적극 추진해온 결과 수출증가등 시책의 효과가 점차 나타나고 있다』며 『주력 수출산업및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등 경쟁력 강화대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관련,자동차와 반도체등 첨단분야에 대한 투자재원조달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난해 55억달러에서 올 30억달러로 줄였던 외화대출의 규모를 늘리고 까다롭게 돼 있는 해외증권의 발행요건을 완화,해외증권발행을 활성화 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그러나 민간기업의 상업차관은 당분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또 첨단및 자동화설비에 대한 감가상각내용연수를 단축하고 신기술기업화를 위한 기계장치투자때 적용되는 일시감가상각률을 50%에서 90%로 올리며 첨단기술산업의 관세감면대상과 기술도입대가의 조세감면대상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올해 국산기계구입자금,자동화설비자금,기술개발자금 등 주요정책자금 7조3천억원을 공급하고 중소기업의 창업절차를 대폭 간소화 하는 한편 법정의무고용인원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조립대기업의 중소부품기업에 대한 10%미만의 지분참여를 허용하고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및 인력개발지도비용의 세액공제확대(현행10%) ▲도급제활성화를 위한 동일공장의 복수사업자등록허용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밖에 올해 9백83만평의 공장부지를 신규분양하고 4조2천억원의 예산을 투입,경인(신월∼부평),경부(양재∼수원)고속도로 확장사업과 아산항등 항만개발사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 제조업경쟁력강화대책 내용

◎국산기계구입자금 7조 공급/신기술 8백개과제 중점개발

<제조업및 수출동향> 제조업및 수출부문에 대한 자금지원확대에 힘입어 수출증가율이 90년 4.2%에서 91년 10.5%,올1∼2월엔 11.2%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건축경기억제,소비절약등 내수진정시책으로 물가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산업현장에서도 노사분규감소등 근로의욕이 되살아나고 있다.1∼2월중 신용장 내도액이 13.7%나 증가해 수출이 점차 호전될 전망이다.

<기술개발> 올해 신규과제 2백67개를 포함,총8백개과제를 중점 개발한다.기계류국산화를 위해 올해 7백개품목에 9백60억원을 지원하고 96년까지 1조원규모의 과학기술진흥기금조성을 위해 시행령을 개정,기술개발복권의 발행근거 등을 마련한다.기술개발 전담금융기관인 한국종합기술금융을 한국기술개발(주)로 확대개편,7월부터 업무를 개시토록 한다.정부출연기관의 보유기술 70∼80개와 한소공동개발 47개과제의 개발에 착수한다.

<금융·세제지원> 설비자금과 기술개발자금으로 18조원을 공급하고 국산기계구입자금등 정책자금공급을 7조3천억원으로 늘린다.첨단기술산업의 설비투자에 대해 10%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하고 첨단·자동화설비에 대한 감가상각내용연수를 단축한다.기술개발과 첨단기술산업의 관세감면대상품목(현행 1천6개)및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감면대상(〃71개)을 확대한다.

<인력난 해소> 93학년도 각급학교의 정원을 금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증원하고 산업기술교육제도 도입을 위한 교육법개정을 추진한다.올해부터 기업체위탁 단기직업훈련과정을 도입해 4천명을 훈련시키고 여성인력활용을 위해 공단지역 민간보육시설의 설치기준을 완화해 나간다.

<무역애로타개> 무역어음발행을 활성화하기위해 은행할인분에 대해 여신한도관리를 신축운용하고 할인금리인하를 위해 할인실적의 20%를 한은이지원한다.수출검사절차를 간소화하기위해 올 하반기중 검사품목을 현행 2백43개에서 1백개이하로 줄이고 93년중에는 꼭 필요한 품목을 제외하고 모두 폐지한다.종합상사가 수출유망중소기업에 일정지분(10%)이하로 투자할 경우 여신관리상 자구의무를 완화한다.

<중소기업지원>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인력개발지도비용의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조립대기업이 부품중소기업에 10%미만의 지분참여를 허용할 수 있도록 여신관리규정을 상반기에 개정한다.중소기업의 무역금융에 한해 제3자담보를 허용하고 중소기업창업절차의 간소화 계획을 마련한다.<권혁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