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소 핵 안전관리 시급하다(사설)

구소 핵 안전관리 시급하다(사설)

입력 1992-03-23 00:00
수정 1992-03-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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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소련 핵무기의 처리를 둘러싸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최근 벌이고있는 정치적 티격태격은 큰 화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러시아는 이 핵무기에 대한 독립국가연합 차원의 중앙통제에 누수현상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욕심사나움」을 꼬집고 자신들의 당당한 주권을 드러내세울 셈으로 핵처리 절차를 번복했다.

이 두나라의 신경전은 미국을 곤경에 빠뜨렸다.미국은 소련핵을 말썽없이 한곳으로 모아야하는 한편 러시아를 견제할 공화국을 키워야 하기 때문이다.그러나 우선순위를 매기자면 핵에 대한 책임이 당연히 먼저이다.

우크라이나의 자존심을 북돋워 줄 기회는 앞으로도 얼마든지 있다.미국은 러시아가 주장하는 옛 소련 「크렘린」정권의 유일대체자 자격을 인정했다.이 자격을 15개 국가가 동등하게 공유해야한다고 우크라이나는 주장하나 「어떤 나라들은 다른 나라들보다 강하다」는 서방의 판단이 더 사리에 합당한 것이다.

러시아에는 민주주의가 아직 멀었다고 우크라이나는 반박한다.옳은 지적이지만 우크라이나라고해서 더 나을 게 없다.러시아의 보리스 옐친 대통령은 국무총리 겸직에 이어 국방장관 대행직까지 맡기로 했다.이 삼직독점은 옳은 일인가.그렇다.

이를 옐친의 개인적 권력확장으로만 보아서는 안된다.독립국가연합이 허울뿐인 현실을 인정하면 옐친의 실제적인 힘은 러시아독자군으로 한정되기 때문이다.독립국가연합 체제는 소련핵을 한곳에 모을 수 있는 「우산」이란 면에서 아주 유용한 모델이었다.이 상위체제가 없었다면 지도적 공화국이란 명분을 유지하면서 러시아가 독자군을 보유할 길이 없다.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먼저 주권인정을 발판삼아 독자군창설로 내달았던 것이다.

러시아로 눈을 돌리면 독립국가연합의 퇴색을 빌미로 소연방의 잔재를 오히려 보존코자 하는 징후들이 엿보인다.그러나 이는 루츠코이 부통령을 위시한 국수주의자들의 기도이지 옐친대통령의 뜻은 아니다.여러 공화국들이 이 러시아의 연방회귀 조짐을 이유로 「어서 빨리 갈라설」마음을 먹고있다.이는 단견인만큼 상호 필요성을 인정하고 이 바탕위에 상호 존중심을 발휘해야 될것이다.<미 워싱턴포스트 3월19일자>
1992-03-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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