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안정 없이 경제안정 없다(사설)

정치안정 없이 경제안정 없다(사설)

입력 1992-03-22 00:00
수정 1992-03-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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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막바지에 이르자 각 정당대표들은 주말 기자회견과 정당연설 등을 통해 마지막 호소를 거듭하고 있다.이제 투표를 이틀앞둔 시점에서 정치안정을 호소하는 김영삼민자당대표와 견제논리를 펴는 김대중민주당대표 등의 주장에 한번쯤 귀를 기울이고 생각해 볼 때가 되었다.

민자당의 안정호소는 이미 선거전과 함께 시작되었으며 구체적으로 원내안정의석의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이는 단순과반수가 아니라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 17석 등을 빼고도 과반수를 차지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된다.단순과반수는 1백50석이나 이같은 안정 의석은 1백70석 정도이기 때문에 목표 달성이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이다.

이런 전제아래에서 김영삼대표는 21일 회견을 통해 『집권여당이 안정의석을 갖지 못한다면 과거 여소야대국회때와 같은 정치적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전제,이렇게 되면 정치안정은 물론 경제회복과 통일주도가 어렵게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김대표는 무소속과 군소정당의 난립때문에 목표달성에 어려움이 있음을 지적하며 유권자의 지지를 호소했다.

사실 13대 국회초반의 여소야대를 겪어본 우리로서는 이 구도가 수많은 혼란을 불러 왔다는 평가를 하지 않을 수 없다.물론 우리의 민주화에 기여했다는 일부주장에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나 수많은 혼란과 낭비를 부추겼다는 사실에 경험적 수긍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치안불안 등 사회적 혼란,물가불안 등 경제난을 불러온 하나의 주요한 이유가 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국내외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경제난의 타개와 나아가 경제발전을 가속화시키는 일,급변하는 국제정세속에서 우리의 발전과 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좋은 길을 찾는 일이라 할수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정치적 혼란이 온다면 이제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함정에 스스로 빠질지 모른다.

한편 민주당의 견제호소는 개헌을 저지할 수 있는 원내 3분의 1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게 해 달라는 것이다.김대중·이기택대표는 21일 회견과 연설을 통해 『민자당의 원내의석 3분의 2 획득이 전혀 공상으로만 볼수 없다』고 경고하면서『그렇게되면 대통령선거도 지방자치단체장선거도 없다』고 주장했다.물론 견제세력으로서 야당의 역할이 의회정치에서 필요하지만 김대표등이 내놓은 전제는 현실적이지 못하다.

영·호남등의 예상되는 투표성향과 절대적인 승자가 보이지 않는 수도권에서의 선거양태로 볼때 민자당 3분의 2 의석확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판단이다.물론 총선후 정계개편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더라도 손쉽게 주요선거들이 실종할 것이라는 논리는 지나친 비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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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03-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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