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변화를 주목한다(사설)

중국의 변화를 주목한다(사설)

입력 1992-03-18 00:00
수정 1992-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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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20일 개회되는 전국인민대표대회(국회)등에 대한 한국특파원들의 취재를 공식 허용키로 한것으로 보도되었다.중국국무원 고위소식통을 인용한 홍콩신문보도다.이 국무원 고위소식통은 그동안과는 달리 한국이라는 호칭을 사용했으며 이붕총리의 국정보고에서도 대한민국이라는 공식호칭이 사용될 것이라고 전했다는 것이다.

모두 처음있는 일이다.그동안 중국은 경제교류와 무역대표부상호교환 설치등 사실상의 수교관계에도 불구하고 한국특파원들의 전인대등 취재를 허용하지 않아왔다.중국내 공식회의에서 대한민국의 공식호칭을 사용한 적도 없었다.그런 중국이었단 점에서 보도가 사실이라면 한 중 관계의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는 움직임으로 주목된다해야 할것이다.

최근 중국은 89년 천안문사태 이후 3년동안이나 억제되어온 개방과 개혁을 확대·재개할 몸부림에 나서고 있다.이번 전인대회의에서도 그러한 움직임을 공식화하고 가속화하기 위한 노력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런 회의가 처음으로 한국특파원 등에 공식 개방된다는 것은 상징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개방과 개혁의 확대재개라는 변화의 파장이 곧바로 한 중관계에도 투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의 개방·개혁 확대재개는 그에 제동을 걸어온 보수파세력의 약화를 의미한다.천안문사태 이후 약세에 있던 개혁파가 마침내 우세를 확보했음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등소평진두지휘의 개혁파공세로 진운등 보수파가 수세에 몰리고 있으며 오는 가을의 공산당 14차전당대회에선 보수파가 대거 퇴진할 것으로까지 알려지고 있다.79년 시작된 중국개혁의 새로운 본격가동을 알리는 신호라해야 할것이다.

그것이 한반도에 대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북한에 동정적이었으며 한 중 조기수교에도 제동을 걸어온 보수파의 약화인 것이다.중국사회주의 수호를 위한 것이라 해도 북한에 대해선 개방과 개혁을 요구하는 거역하기 힘든 강한 압력이 될것이 틀림 없다.한국과의 관계는 급속히 개선되어 갈수 밖에 없도록 할 것이다.

우리는 중국의 새로운 변화가 그동안 부자연스럽게 억제되어온 한 중관계를 자연스럽고 순이로운 것으로 정상화시키고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것으로 기대하며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인적·물적 교류면에서 한 중관계는 중국·북한관계를 훨씬 능가하고 있다.작년의 한 중무역고는 57억달러였고 금년의 80억에 93년엔 1백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태다.그런데도 한 중 수교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중국에 다시 불기 시작한 새로운 개혁의 바람이 그러한 모순도 개혁하고 시정해 주기를 기대한다.한국특파원들의 이번 전인대취재 공식허용 등의 보도도 그 연장선상의 것이며 사실이기를 바라는 것이다.오는 4월중순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ESCAP)회의 참석차 북경을 방문하는 우리 외무장관의 대중국외교에 대한 중국지도부의 새롭고 건설적인 호응이 있기를 기대한다.중국의 개방·개혁 확대재개를 환영하며 성원하고 싶다.
1992-03-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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