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법 합의12부(재판장 홍일표부장판사)는 14일 권혜경씨(26·여·부산시 영도구 영선동)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환자로부터 직접 승낙을 받지않고 환자가족들의 동의만으로 수술을 했다가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병원측은 이에대한 손해를 배상해야한다』고 판시,『국립병원을 관리하는 국가는 권씨에게 1억1천4백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