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고르 노의사당 피폭/아제르서 미사일 공격/전투재개… 휴전깨져

나고르 노의사당 피폭/아제르서 미사일 공격/전투재개… 휴전깨져

입력 1992-03-15 00:00
수정 1992-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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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레반 스테파나케르트 로이터 AFP 연합】 나고르노 카라바흐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이란과 유럽안보협력회의(CSCE)의 중재 노력에도 불구,14일 나고르노 자치주의 의회건물이 아제르바이잔측의 미사일 공격을 받아 아르메니아 민병대 1명이 사망하는등 양측간 전투가 재개됨으로써 최근 양측간에 합의된 휴전이 깨어지기 시작했다.

인테르팍스 통신은 현지 아르메니아 주민들의 말을 인용,13일 이후 스테파나케르트에 대한 아제르군의 공격으로 최소한 5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했다고 보도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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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제르바이잔군은 이날 상오 나고르노 자치주 수도인 스타파나케르트에 위치한자치주 의회 건물에 수차례에 걸쳐 소련제 다탄두 그라드 미사일 공격을 가해 아르메니아 민병대 1명이 사망하고 의회 건물일부가 파괴됐다.

1992-03-1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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