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역 GATT 보장받을 필요 없어

개방에 대한 우리정부의 입장은 절대적이고 확고부동 합니다』

세계적인 관심을 끌고 있는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의 「야전사령관」인 박수길 주제네바대사는 12일 『우리의 쌀시장개방은 절대불가이며 이같은 입장을 앞으로 협상과정에서 거듭 밝힐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재외공관장회의 참석차 일시 귀국한 박대사는 『오는 4월 중순까지 UR종합협상안에 대한 협의를 끝내기로 돼 있으나 그 시한을 지키기 어렵다는 관측이 많다』고 현지 분위기를 전하고 『그러나 타협점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이 진지하게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와 공동보조를 취해온 일본이 쌀시장 개방정책으로 전환된듯 한데.

▲일본에서 연간 1천억달러 흑자국으로서 3∼5%의 최소시장을 개방하자는 주장이 나왔으나 최근에는 철회된 것으로 안다.

최소시장 개방이 어렵다고 제네바 주재 일대사는 말하고 있다.그러나 일본이 궁극적으로 개방여부를 결정해야할 시점에 얼마나 버틸수 있을지는 짐작하기 어렵다.

­남북한 경제교류가 활발해질 경우에 대비,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서 남북교역이 국가간 거래의 예외로 사전 보장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남북한 교역은 민족내부의 특수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또 북한은 GATT 회원국이 아니고 남북 교역이 이뤄진다 해도 그것이 국제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적다.따라서 우리가 남북교역을 GATT에서 보장받을 필요는 없다.

또 남북교역은 남북통일의 과정에서 보아야 한다.<박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