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시설비 50% 정부 지원/대상학교 점차 확대

◎97년엔 모든학교 혜택

교육부는 현재 일부 국민학교에서만 실시중인 학교급식(점심)을 점차 확대해 나가기 위해 급식용 쌀값을 내년부터 더 낮춰 공급키로 했다.

또 학교급식에 필요한 조리시설 설치비용도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액부담했으나 앞으로는 정부에서 50% 보조해 주기로 했다.

10일 교육부가 마련한 학교급식발전 방안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 있는 국민학교의 11%선에 머물고 있는 학교 급식을 점차 늘려 97년까지는 전 국민학교로 확대한다는 방침아래 우선 내년부터 학교급식을 하고 있는 학교에 대해 급식용 쌀값을 현재 시중가의 50%에서 5% 더 낮춰 45%선으로 공급해주기로 했다.

교육부는 당초 학교급식용 정부양곡을 96년까지 해마다 10%씩 낮춰 96년에는 모두 무상공급해주기로 하고 농림수산부와 협의를 벌였으나 농림수산부가 난색을 표명,정부양곡 공급가격을 이와 같이 조정했다.

또 학교급식법및 시행령을 고쳐 전액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예산에서 지원하도록 돼 있는 학교급식시설,설비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절반씩 부담하고 학교시설 설비기준령을 개정,현재 권장시설로 돼 있는 조리실·승강기등 급식기본시설을 의무시설로 바꿀 계획이다.

학교시설 설비기준령이 개정되면 앞으로 신·개축되는 학교는 반드시 급식시설을 해야 한다.

교육부는 학교급식 확대방안의 하나로 급식소 설치가 어려운 도시지역학교는 2개교 공동조리체제를,농어촌및 도서벽지학교는 중심학교에 공동급식소를 설치,소규모학교와 연계해 공동조리하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우리나라 국민학교의 급식률은 현재 11.3%로 미국 99%,일본 98%,영국 69%에 비해 크게 뒤떨어져 있으며 대만의 34%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