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근무는 현행대로 5년/공업계 고교 1천7백학급 증설/올 사업체위탁훈련 4천명 규모로/총액 임금 5%이상 올리면 인허가 배제

정부는 중소기업의 인력난해소를 위해 중소기업체에 대해서는 군보충역의 의무근무기간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이르면 올해안에 시행키로 했다.

또 여성취업의 활성화를 위해 맞벌이부부에 대해서는 세제상 지원을 확대하고 아동 1인당 2.64㎡로 돼 있는 공단지역의 보육시설 설치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9일 최각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주재로 재무·상공·노동부등 16개 부처장관과 중소기협중앙회장·교수등 민간위원 4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단기 인력수급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산업체 기능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시행하고 있는 군보충역 병역특례제도가 의무종사기간이 5년으로 너무 긴데다 취업희망자들의 대부분이 대기업을 선호하고 있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군보충역의 중소기업취업을 촉진시키기위해 올해안에 「병역의무특례에 관한 법률」을 개정,대기업은 5년을 그대로 두되 중소기업취업에 대해서는 의무근무연한을 3년으로 단축키로 했다.

정부는 또 중·장기적으로 기술·정보산업 사회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직업기술교육을 개편한다는 방침아래 직업·기술교육체계를 고교이후 학문계와 직업·기술계로 이원화 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교육법개정을 통해 93학년부터는 기술대학 학생모집이 가능하도록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내년부터 95년까지 공업계고교에 1천7백40학급을 증설,기능인력공급을 늘리고 이공계대학및 공업계전문대의 정원확대와 함께 인문계대학 정원을 96년까지 매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이와함께 25만명에 달하는 비진학청소년을 대상으로 취업교육을 대폭 확대,공고부설 직업훈련과 공공직업훈련원 과정을 지난해 6천1백명에서 올해 8천5백명으로 늘리고 4천명규모의 산업체위탁훈련과정도 신설키로 했다.

또 기술인력확보를 위해 기술계학원에 대해서는 수강료를 자율화하고 수료자에 대해서는 해당과목에 대한 국가자격고시 필기시험면제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한편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장기적으로 인문계고교를 종합고교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내년부터 공업계 전문대 설립을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