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노동인력 수입 추진/탁아소 건립,주부 노동력도 최대 활용

해외노동인력 수입 추진/탁아소 건립,주부 노동력도 최대 활용

이정규 기자 기자
입력 1992-03-06 00:00
수정 1992-03-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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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임금제」 철저하게 고수/최 노동장관 밝혀

【창원=이정령기자】 최병렬노동부장관은 5일 올해 임금협상에서는 총액임금제를 철저하게 고수할 것이며 산업현장의 극심한 인력난해소를 위해 일부업종에 대해 해외노동력의 수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장관은 이날 경남도와 노총경남도본부·경남상의회장협의회가 공동주최한 「92노·사·정 합동연수회」에 참석,올해 노동정책을 소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장관은 『지금까지 국내산업현장의 임금체계는 매우 왜곡돼 있었다』고 전제,『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를 줄이고 경제력 회복을 위해서는 총액임금제실시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또 최장관은 대기업·독과점기업 등 고임금지대로 분류된 기업에서는 총액임금으로 5%이내 인상으로 자제하고 대신 우리 사주제·사회복지제도·변동상여금제 등 복지제도를 확대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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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최장관은 현재 30만명이상 부족되는 것으로 알려진 인력난해소를 위해 올해 1천억원을 들여 탁아소 건립사업을 추진,주부노동력을 최대한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1992-03-0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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