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보고 후보선택… 돈 쓸일 없어/소속당 4% 득표해야 지역구 당선 인정/토론·유세땐 자기 PR보다 당정책 홍보/모든 비용 국고서… “돈들면 누가 입후보합니까”

『선거를 치르는데 개인 경비가 왜 듭니까. 돈이 든다면 누가 입후보로 나서겠습니까』 후보들은 선거비용을 얼마나 쓰느냐는 질문에 스웨덴 집권 온건당의 한 관계자는 의아스런 표정을 지었다.

세계 최고의 복지 국가답게 이 나라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은 유럽 어느 국가보다 높다. 과거 평균투표율은 90% 이상이었으나 지난해는 다소 떨어진 86.7%였다. 그러나 선거는 매우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치러진다. 타락·매표·향응 등의 단어는 이 나라 정치사전에는 없는 단어들이다. 스웨덴 국회의원의 임기는 3년이다.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도·시군 의원의 임기도 3년이기 때문에 자주 선거를 치르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선거를 한꺼번에 실시한다. 현 의회는 지난해 9월15일의 선거로 구성되었다.

각 정당대표들이 교섭을 벌여 선거운동 기간을 정하는데 대략 그 기간은 2∼3주이다.선거운동 기간중 게시판에 각 정당별 후보자가 인쇄된 벽보가 나붙고 합동정견 발표회도 열리나 유권자들은 TV정책토론에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선거벽보에는 정당명칭이 큰 활자로 인쇄되어 있고 그 밑에 후보자의 이름이 반정도 크기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우리와 다르며 합동정견 발표회에서도 후보자들은 소속당의 정강·정책을 홍보하며 지지를 호소할 뿐 다른 당이나 후보를 비난하는 일은 전혀 없다.

스웨덴의 정치는 철저한 정당중심이다. 스웨덴 선거에는 무소속이 없다. 후보자들은 모두 자신이 속해있는 정당의 추천을 받아 지역구에 출마하지만 일체의 경비는 당이 보조하고 유권자들도 자신이 지지하는 당을 대표한 후보를 밀어주기 때문에 후보는 당의 대리인에 지나지 않는다.

스웨덴 전체 의원수는 지역구 3백10명,전국구 39명 등 모두 3백49명이며 전국구는 전체투표자의 4% 이상 지지를 받은 정당들이 득표비율에 따라 배분받는다. 지역구 후보자도 소속당이 4% 이상 득표를 했을 경우에만 당선된다. 따라서 후보자들은 소속당이 선거에서살아 남아야 자신도 정치활동을 할수 있기 때문에 당에 대한 지지호소에 열을 올린다.

스웨덴 정치가 정당정치를 바탕으로 하고있는 만큼 정당운영과 활동비는 국가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 정당은 국가 지원금으로 선거비용 전액을 충당하고 있기 때문에 후보자가 별도의 경비를 쓸 필요가 없다. 깨끗하고 조용한 선거운동 분위기가 이루어 질 수 있는 바탕이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있는 것이다.

국가지원 정치자금으로는 정당지원금과 정당보조금 제도가 있다. 정당에 대한 보조금은 득표율 4% 이상을 차지해 의회에 진출한 당에 대해서 연 4백17만4천크로네(약 5억4천만원)씩의 기본보조금을 배정하며 추가보조금으로 국회의원 1인당 여당은 1만6천5백크로네(2백14만5천원),야당은 1만7천4백50크로네(2백26만8천원)씩을 지급한다. 이밖에 정당지원금으로는 역시 원내에 진출한 당에 대해 의원 1인당 연 23만9천크로네(3천1백7만원)씩을 배정하고 있다. 그러나 비록 원내에는 진출하지 못한 군소정당들도 정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과거 두번의 선거에서 2.5% 이상 득표한 정당에 대해서는 2.5%를 초과하는 0.1%마다 일정액을 곱한 정치자금을 보조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보조는 정당이 정치활동을 하는데는 빠듯한 액수여서 각 정당들은 모자라는 활동비를 당원들의 당비와 기업과 노조 또는 개인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충당하고 있다. 스웨덴에는 이런 정치헌금을 규제하는 법이 하나도 없으나 각 정당들은 회계연도가 시작할 즈음 수입지출명세서를 공개,추호도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하는것이 정치관례화 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