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신력 높이게 과수연과 경쟁유도/과수운영과 확대… 94년 개원

국립과학수사 연구소와는 별도로 수사와 재판등에 활용할 범죄분석및 연구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연구기관의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이는 국내최고의 전문감정기관인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경쟁체제의 미흡과 지휘·감독체계의 부조화등으로 연구기법의 개발이나 고급인력의 양성과 충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에 따른 조치이다.

김기춘법무장관은 23일 『우리의 과학수사연구체계를 한차원 높이기위해서는 현재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맞먹는 별도의 연구기관을 설립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대검에 있는 과학수사운영과를 대폭확대 개편해 법무부산하의 새로운 연구기관으로 만들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장관은 『최근에 일어난 과학수사연구소 직원의 수뢰사건도 독점적 운영체계때문에 발생한 부작용의 하나』라고 지적하고 『경쟁관계의 두기관이 병립,운영될 경우 수사기법의 개발이나 공신력의 확보등에 큰 보탬이 될것』이라고 말했다.검사장급이 원장을 맡게될 새 연구기관은빠르면 오는 94년까지 늦어도 96년까지는 발족할 예정이며 이에앞서 대검과학수사운영과를 과학수사운영국등으로 기구를 확대개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관계자는 『현재도 대검과학수사운영과는 거짓말탐지기수사,유전자감식수사등에서 국내제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하고 『법무부산하에 별도의 연구기관이 설립될때까지는 인영·지문·사체감정등에서 권위를 인정받고있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전문분야별공조작업을 해나가면 수사의 질을 높일수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