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50만호 주택 분별기 조정,시 도 배정/건자재·인력난막아 안정 도모/호화·상업용 건축은 계속규제/주택사업 승인권한 지사에 맡겨 엄격관리

정부는 전반적인 경기과열을 안정시키면서 올해 계획된 50만가구 주택은 차질없이 공급하기 위해 주택건설물량을 시 도별및 월별·분기별로 배정,엄격히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또 이같은 관리대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현재 시·군·구에 위임돼 있는 주택사업계획의 승인 권한을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 도지사에게 환원시키기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해 4차례에 걸친 건축규제조치에 따라 올해로 자동이월된 주택건설물량이 10만가구에 이르는데다 올 겨울 이상 난동으로 건축이 활발해 올 주택공급 물량이 상반기에집중,건축경기가 연초부터 과열될 기미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따라 건자재와 건설기능인력부족을 부추겨 안정기조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취해진 것이다.

이와함께 주택공급이 한꺼번에 집중됨으로써 주택공급의 불균형을 초래,안정국면에 접어든 주택가격 체계를 혼란시킬 위험이 있으며 자재부족으로 부실시공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수도권및 인구 30만명이상의 시지역에 대해 오는 3월말까지 규제하고 있는 업무용시설과 근린시설에 대한 건축허가 제한조치도 계속 연장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15일 건설부가 확정,각시도에 시달한 올해 주택건설종합계획 및 주택건설 적정관리대책에 따르면 일시적인 건설물량 집중으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올해 공급할 50만가구를 시 도별로 미리 배정,시 도지사의 책임아래 전체 경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월별·분기별로 적정량을 공급토록 했다.

건설부는 그러나 이같은 건설물량 관리로 무주택 서민을 위한 소형주택 공급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18평이하의 소형주택이 포함된 개별사업의 승인물량이 월별 배정물량을 초과하는 경우 월별물량의 50% 범위내에서 가감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별로 공공주택·근로자주택 등 소형주택의 공급이 시급한 경우에는 분기별 물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융통성있게 관리토록 했다.

또 공급과잉으로 1백가구이상 미분양이 생긴 시·군·구에 대해서는 미분양이 50가구이하로 해소될 때까지 착공 연기조건부로 사업승인을 내주도록 했다.

건설부는 올해 공급할 50만가구의 주택 가운데 공공부문에서는 20만가구전량을 전용면적 18평이하의 소형주택으로 공급하되 공공임대 및 분양주택 5만가구,근로자주택 6만가구,소형분양주택 7만가구,영구임대주택 2만가구로 배분키로 했다.

공공임대 및 분양주택 5만가구 가운데 1만5천가구는 저소득청약저축가입자를 위해 임대로 공급하고 3만5천가구는 청약저축에 가입한 일반근로자를 대상으로 분양하기로 했다.

또 제조업체 등의 근로자를 위한 근로자주택 6만가구는 임대용 1만5천가구,분양 등 4만5천가구로 구분 건설하되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우대토록 했다.

이와함께 올해 민영주택 건설물량 30만가구를 소형위주로 공급키 위해 18평형이하의 소형주택 건설 의무비율을 35%에서 40%로 높이고 25.7평초과규모의 주택 건설비율은 30%에서 25%로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주택관련 자금으로 모두 6조3천1백억원을 지원하며 특히 무주택서민을 위한 전세자금은 지난해보다 8백억원이 많은 4천9백50억원을 공급하되 대형주택 및 호화·소비성 상업건물에 대한 대출은 대폭 규제키로 했다. 지난해 건설경기 과열로 제조업부문의 인력난을 가중시킨 것은 물론 건축관련 기자재가 60억달러이상 수입돼 국제수지를 악화시키는 요인의 하나가 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