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선협에 간접지원/광고비로 7백만원/중앙선관위

공선협에 간접지원/광고비로 7백만원/중앙선관위

입력 1992-02-15 00:00
수정 1992-0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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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는 14일 자금난을 겪고 있는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공선협)를 돕기 위해 「공선협」이 주최하는 음악행사의 팸플릿에 선관위의 공명선거관련 광고를 게재하고 광고대금을 지불하는 형식으로 지원을 하기로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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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이에 따라 「공선협」이 공명선거운동 경비모금을 위해 15∼16일 이틀간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하는 「신춘가곡의 밤」 행사 내용을 소개하는 팸플릿 1만부에 선관위가 공모한 공명선거운동노래와 포스터 도안을 비롯한 선관위 광고를 게재하고 광고대금으로 7백만원을 「공선협」측에 지불했다.

1992-02-1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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