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정치」 이제 그만

프랑스의 저명한 언론가이자 정치평론가이며 교육자인 장 프랑스와 르벨은 「민주주의는 존속할 수 있는가」라는 논저에서 서방세계의 민주주의는 외부의 적과 내부의 적으로부터 도전을 받아 자칫하면 「역사상 하나의 짤막한 에피소드」로 끝날지도 모른다고 경고하고 있다.

외항적이고 공격적이며 팽창적인 외부의 적­공산주의와 전체주의­들은 점차 쇠퇴해가고 있으나 문제는 내부의 적으로부터의 집요한 공격이다. 즉 민주주의 이름으로 민주정치체제를 약화시키는 세력이나 인도주의와 자유주의의 구호로서 상기 이대적을 이롭게 하는 세력 또는 민주주의가 허용한 「반대할 수 있는 권리」를 최대한 역이용함으로써 그들의 침투와 팽창을 도와주는 세력이 바로 내부의 적이라는 것이다.

그런데도 요즈음 우리 사회는 온통 민주정치 구호로 뒤덮이고 있다. 앞의 민주주의 위기관을 고려해볼 때 정치권내에서의 정치문화와 관련하여 준엄한 추궁을 아니할 수 없다.

의회정치를 표방하면서도 흑백논리에 집착한 나머지 대화와 관용,조화와 균형의 프로세스를 몰각한 채 상극구활의 틀을 만들어 걸핏하면 의장을 힘의 집단적 시위마당으로 전락하게 한 장본인들은 누구인가

신세대에게 귀감을 보여주고 활기를 불어넣지는 못할 망정,참여민주주의의 적인 정치적 무관심을 부채질하고 이 사회의 구심점인 각계의 권위를 권위주의 타파와 혼동하여 난타질한 장본인들은 누구인가

분당·파당으로 이합집산하면서 정치력을 분산시켜 국익을 훼손해온 장본인들은 누구이며,선거철마다 급조·난립되는 후조정당과 포말정당 및 공천에 따르는 시위·농성의 현상 등은 과연 무엇으로 설명해야 할 것인가

이러한 부정적 현상들은 시위성 정치문화와 유관하다할 수밖에 없다. 알몬드가 지적했듯이 한 나라의 정치문화는 그 나라 구성원들이 갖는 정치적 목적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의 특정한 분포상이다.

우리나라 정치권은 특수한 정치목적에의 정향빈도가 낮고 전문화된 정치적 역할이 없으며,정치적 개혁을 주도할 정치체계에 대한 기대가 없을 때 나타나는 「편협적 정치문화」와,정향빈도는 높으나 적극적 참여자로서의 자아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 낮을 때 나타나는 「종속적 정치문화」가 혼합되어 나타나고,이것이 다시 근대화의 변화과정에 있는 과도적·전이적 사회의 아노미적 현상과 자기현시적인 쾌락적 소비문화와 착종되어서는 시위정치문화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시위성 정치문화를 지양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참여적 정치문화」형을 정치권내에서 먼저 창출해야 한다. 그것은 정치체계와 정치 과정에의 오리엔테이션이 명백하고 정치적 행동자로서의 역할이 적극적이고 전문적일때 가능하다. 그리고 적나라한 힘과 바람(풍)과 인기 및 타인의 신호에만 예민한 타자지향형 이나 외부지향형이 아니라 먼 미래에의 비전과 자기확신을 가지고 자아의식과 자기통제가 뛰어난 내부지향형 또는 성인형의 정치행태를 일상화 시켜야 한다.

둘째로,서양정치의 미덕을 제도의 기교에서 찾는다면 동양정치의 덕치는 인간정신의 발현에서 찾는다는 말이 있듯이 제도와 정신의 조화를 이루어야만 시위성 정치문화를 지양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머리의 정치·가슴의 정치 양자를 조화시키는 문제와도 연관된다.

시위는 민주주의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양념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정당한」 이익표현일 때,그리고 게임의 룰을 온전히 지킬 때만이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것이지 자기과시적이거나 힘겨루기의 한 마당이 되어서는 이미 그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적일수밖에 없는 것이다.<오세덕교수 경희대·행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