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국을 통신분야 우선협상대상국(PFC)으로 지정함에 따라 지난 89년부터 3년동안 계속돼온 통신시장개방에 관한 쌍무협상을 마무리짓는 한미통신회담이 11∼15일까지 워싱턴에서 열린다.
이인표 체신부통신협력단장등 한국측 대표단과 낸시 아담스 미무역대표부(USTR)부대표보등 미국측 대표단은 이번 회담에서 VAN(부가가치통신망)서비스시장의 전면개방시기등 쟁점을 놓고 결판을 짓게 된다.
쌍무협상 최종시한인 23일을 앞두고 열리는 이번 협상이 원만히 타결될 경우 PFC지정이 해제될 것이나 결렬되면 무차별 무역보복조치를 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회담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미 양국은 그동안 통신서비스분야에서 국내VAN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제한폐지시기,전용회선이용제한,공정경쟁보장제도,이동통신등 특정통신사업참여조건과 통신기기조달분야에서 개방대상예외조항등에 관해 상당한 의견대립을 보여왔다.
VAN사업에 대한 투자제한(현행 50%이내)에 대해 미국측은 올해부터 전면폐지를 주장해온 반면 우리측은 94년1월에 개방한다는 입장이며 전용회선이용도 미국측은 관련기업간에 데이터통신용은 물론 음성급 전용회선도 공동사용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인표 체신부통신협력단장등 한국측 대표단과 낸시 아담스 미무역대표부(USTR)부대표보등 미국측 대표단은 이번 회담에서 VAN(부가가치통신망)서비스시장의 전면개방시기등 쟁점을 놓고 결판을 짓게 된다.
쌍무협상 최종시한인 23일을 앞두고 열리는 이번 협상이 원만히 타결될 경우 PFC지정이 해제될 것이나 결렬되면 무차별 무역보복조치를 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회담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미 양국은 그동안 통신서비스분야에서 국내VAN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제한폐지시기,전용회선이용제한,공정경쟁보장제도,이동통신등 특정통신사업참여조건과 통신기기조달분야에서 개방대상예외조항등에 관해 상당한 의견대립을 보여왔다.
VAN사업에 대한 투자제한(현행 50%이내)에 대해 미국측은 올해부터 전면폐지를 주장해온 반면 우리측은 94년1월에 개방한다는 입장이며 전용회선이용도 미국측은 관련기업간에 데이터통신용은 물론 음성급 전용회선도 공동사용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1992-02-1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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