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수지 개선돕게 하반기 이후로/원유·항공기 도입도 억제/비계열 대기업엔 무역금융 확대

정부는 1월 무역수지적자가 19억달러를 넘어서는등 올들어서도 국제수지가 계속 악화됨에 따라 외화대출승인연기 및 무역금융확대,항공기·원유도입축소등 다각적인 국제수지개선대책을 마련중이다.

7일 경제기획원·재무부·상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연초 경제운용계획에서 시설재수입을 위한 외화대출규모를 지난해 55억달러에서 30억달러로 줄인데 이어 이미 대출승인이 난 20억5천만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9억5천만달러에 대해서는 하반기이후로 대출승인을 연기할 방침이다.또 이미 승인된 외화대출에 대해서도 대출집행시기를 분기별로 분산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올해 예정된 항공기도입규모(17대,15억달러상당)를 10억달러수준으로 억제하고 원유도입물량도 내수용의 경우 연간 10∼12%증가하는 선에서 억제하는등 최대한 줄이기로 하고 교통부·동력자원부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벌이고 있다.

정부는 또 수출촉진책의 하나로 현재 무역금융의 혜택을받지 못하고 있는 28개 비계열 대기업에 대해서도 통화증발이 이루어지지 않는 범위내에서 허용해 주기로 방침을 정하고 구체적인 지원방향을 마련중이다.

정부의 한관계자는 『현재 비계열 대기업의 경우 연간수출실적 1억달러이하인 기업에 대해서만 무역금융을 지원하고 있어 1억달러이상 수출할 수 있는 기업도 일부러 수출물량을 줄이는등 부작용이 있다』며 이같은 부작용을 줄이고 수출촉진을 위해 수출실적 1억달러이상인 비계열 대기업에 대해서도 무역금융을 지원해 줄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