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도바공/CIS외채 공동상환 거부

몰도바공/CIS외채 공동상환 거부

입력 1992-02-08 00:00
수정 1992-0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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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소 재산권 행사 포기/총리,의회연설/독립국연 존립에 타격

【모스크바 AP 연합】 몰도바는 옛소련이 진 외채중 자국 상환분에 대한 채무 이행거부를 선언했다고 현지 방송이 7일 보도했다.

이같은 조치는 우크라이나에 이어 독립국가연합(CIS)참여국중 두번째로 취해진 것으로 CIS 존립자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할 전망이다.

발레리야 무라프스키 몰도바 총리는 지난 6일 공화국 최고회의 연설에서 몰도바가 『부채상환 능력이 없다』고 밝히면서 『만약 러시아가 옛소련이 진 외채 전부를 상환한다면 옛소련 재산에 대한 공화국의 권리를 포기할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고 몰도바 방송이 7일 보도했다.몰도바의 외채상환 거부선언은 지난해 10월 CIS 정상들이 합의한 경제협정에서 이탈하는 것을 의미한다.우크라이나는 앞서 자국에 할당된 외채상환거부를 선언,CIS 존립에 심각한 타격을 가한 바 있다.

옛소련이 안고있는 외채는 6백50억∼7백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러시아는 이중 62%를 상환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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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은 몰도바 정부가 외채문제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전하면서 아울러 경제개혁방안도 이달안에 보다 자세하게 공개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1992-02-0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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