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로 위반사례 1백여건 적발/경영자금 전용여부도 추적/내주부터 모든 금융기관 2차특별검사

정부와 금융당국은 14대 총선에 나설 여야및 무소속 후보자의 윤곽이 드러남에 따라 각 금융기관의 기업대출금이 이들의 선거자금으로 유용되는지를 집중 조사키로했다.

5일 재무부와 은행·증권·보험감독원은 지난달 20일부터 25일까지 전금융기관에 대해 실시했던 자금흐름 개선을 위한 1차 특별검사결과 나타난 대출금의 유용사례를 토대로 이번 국회의원 선거 출마예상자들이 금융기관 대출금을 선거자금으로 빼 내쓰는지의 여부를 가리기 위해 2차 특별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최근 3개월내 취급된 은행·단자·보험 등 금융기관의 기업 및 가계대출금이 출마 예상자들의 선거자금으로 유용됐는지와 제3자 담보에 의한 대출금이 담보제공자(출마예상자)의 선거자금으로 전용되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특히 이번 선거에 출마하려는 1백여명의 경제인에 대해서는 출마 예상자가 영위하거나 관련된 기업의 내부자금이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형태로 유출돼 선거자금으로 쓰이는지를 수표추적등을 통해 정밀 추적할 계획이다.

이와관련,은행감독원 관계자는 『금융기관의 건전한 자금흐름을 위해 대출금의 선거자금유입 차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조사대상과 시기는 1차 특별검사에 대한 조사결과가 마무리되는 내주쯤이 될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기업에 선거자금을 요청하지 말고 돈 안쓰는 선거풍토를 이루자는 노태우대통령의 강한 의지와 제조업의 경쟁력향상 차원에서 은행감독원·증권 및 보험감독원등이 국세청과 관련 자료를 상호교환해 긴밀한 협조체제아래 진행된다.

이번 특별검사에서는 필요한 경우 국세청과 협조하여 은행간 및 제1·2금융권간의 수표추적을 통해 선거자금 유용여부를 끝까지 밝혀낼 방침이다.

또 은행 등 금융기관이 대출할 때 대출금의 유용방지를 위해 차주로부터 대출금 용도를 밝히는 「부채잔액증명서」를 받았는지를 확인하고 조사결과 유용대출금에 대해서는 대출금을 즉시 회수하는 한편 관련기관의 임직원을 엄중 문책키로했다.

은행감독원등은 지난 1차 특별검사에서 대출금의 유용사례등 1백여건의 위반사례를 적발,빠르면 금주내 검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