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선거 범시민캠페인/선관위 주최/공민련등 5백여명 참가

공명선거 범시민캠페인/선관위 주최/공민련등 5백여명 참가

입력 1992-02-01 00:00
수정 1992-0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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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과 「공명선거 실현민간단체연합」및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회원 5백여명은 31일 하오2시 서울역광장에 나가 공명선거를 실현하기 위한 궐기대회를 갖고 가두캠페인을 벌였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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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주죄로 열린 이날 캠페인에 참가한 「공민련」과 「공선협」등 양대 공명선거운동 시민단체 회원들은 「금품타락선거운동을 철저히 고발하자」 「선심공세에 자존심을 팔지 맙시다」라는등의 어깨띠와 피켓을 들고 서울역광장 일대에서 지나는 시민들에게 안내문을 나눠주고 귀성차량에 스티커를 붙이는등 2시간동안 공명선거 계도활동을 벌였다.

1992-02-0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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