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사찰·과거보상문제등엔 여전히 이견/북,「정신대」 새로 제기… 교섭 걸림돌로

북한과 일본의 국교정상화회담은 이번 6차 회담을 통해 보다 실질적인 교섭단계로 접어들었다.그러나 양국은 구체적인 문제에 많은 시각차를 나타내고 있다.

북경에서 열리고 있는 이번 회담에서 북한과 일본측 대표는 경제보상·핵문제·식민지 지배문제 및 국교정상화 때의 합의문서 등 구체적인 문제를 논의했으나 의견접근에 실패했다.양측은 회담일정을 하루 더 연기,2월1일까지 경제보상문제등에 대해 협의를 계속한다.

북한은 합의문서에 지배권 포기를 명시하자는 새로운 제안을 내놓았다.그러나 일본은 『필요없다』며 이에 반대했다.핵문제와 관련,전인철 북한측 수석대표는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핵사찰협정에 서명했기 때문에 핵문제는 이제 해결됐다』고 강조했다.그러나 나카히라(중평)일본측 수석대표는 『핵사찰협정 서명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핵사찰의 실질적인 실시』라고 말했다.

한일합방조약(1910년)에 대해서도 양쪽은 근본적인 시각차를 노출했다.전인철 북한대표는 『한일합방조약은 당초부터 무력으로 부당하게 체결됐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했다.반면 나카히라 일본대표는 『현재는 무효이지만 당시는 유효하게 체결,실시됐다』고 강조했다.

북한측은 더욱이 이번 회담에서 종군위안부 문제를 새로이 제기,일본에게 어려운 과제를 안겨주었다.북한측은 종군위안부 문제를 여러번 거론하며 반인륜적인 만행이라고 강도높게 비난했다.북한측은 또 일본은 식민지 지배에 대해 가해자로서의 진정한 청산노력을 하지않고 역사적 책임을 회피해 왔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정치평론가들은 북한의 이같은 강도높은 비난은 일본의 약점을 이용,보다 많은 경제보상을 받아내고 국교정상화회담을 경제문제 중심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전략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5차회담에서 식민지지배 시대의 인적·물적피해와 고통에 대해서만 보상을 요구했었다.일본측도 이번 회담에서 지난번의 북한측 제안을 바탕으로 더 자세한 경제보상을 논의하자고 제의했다.

북한은 이번 회담을 통해 국교정상화 교섭을급히 서두르고 있음을 보여주었다.북한의 전대표는 『본직적인 문제는 답보상태에 머무르고 있다』고 강조하고 회담의 실질적인 진전을 위해 일본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줄 것을 촉구했다.

북한이 국교정상화회담을 서두르는 이유는 현재 조심스럽게 진행되고 있는 「개방화」움직임과 경제난 극복을 위한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일본은 지금까지 구체적인 협상에 소극적이었다.그러나 북한의 IAEA와의 핵사찰협정서명을 계기로 보다 적극적인 협상자세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일본은 여전히 북한과 핵문제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북한의 핵사찰서명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일본은 더욱이 북한이 실제로 IAEA의 핵사찰을 받을 경우를 대비,본격적인 협상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일부 정치평론가들은 지적한다.

국교정상화교섭을 시작한지 1년만에 열린 이번 회담에서도 양국은 팽팽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이러한 대립으로 정상화회담이 답보상태에 머물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하지만 북한의 핵정책 전환을 계기로 앞으로의 회담은 보다 탄력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일본의 국교정상화 4개원칙제시로 정상화회담은 중요한 새 국면을 맞고 있다.<도쿄=이창순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