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수교협상 일정 하루 연기
【도쿄=이창순특파원】 일본은 31일 북경에서 속개된 북한과 일본의 국교정상화교섭 이틀째 회의에서 처음으로 국교정상화의 4개 원칙을 제시했다.
일본이 제시한 4개 원칙은 ▲주권존중 ▲상호불가침 ▲내정불간섭 ▲무력이 아닌 평화적 수단에 의한 분쟁해결 등이다.
북한과 일본은 그러나 국교정상화 때의 합의문서에 포함된 기본문제에 대해서는 팽팽한 의견 대립을 보였다.
양국은 기본의제 논의에 난항을 겪으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자 회담일정을 하루 더 연기,2월1일에 경제문제,국제문제를 중심으로 협의를 계속하기로 합의했다.
북한측은 『쌍방이 지배권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합의문서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했으나 일본측은 『일·북한 양국은 국제연합 가맹국이며 국제정세도 변했기 때문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며 반대했다.지배권문제는 북한이 처음 제기한 것으로 협상의 난제로 등장하고 있다.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1951년)및 한일기본조약(1965년)의 유효성,한일합방조약의 합법성등을 명기할 것을 요구했으나 북한측은 이들 조약의 불법성을 주장,양측은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북한은 한일합방은 당초부터 무력으로 부당하게 체결됐기 때문에 무효라고 지적하고 한일기본조약에 대해서도 『남·북은 통일과정의 잠정적인 관계에 있으며 2개의 국가를 가상한 처리는 재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쿄=이창순특파원】 일본은 31일 북경에서 속개된 북한과 일본의 국교정상화교섭 이틀째 회의에서 처음으로 국교정상화의 4개 원칙을 제시했다.
일본이 제시한 4개 원칙은 ▲주권존중 ▲상호불가침 ▲내정불간섭 ▲무력이 아닌 평화적 수단에 의한 분쟁해결 등이다.
북한과 일본은 그러나 국교정상화 때의 합의문서에 포함된 기본문제에 대해서는 팽팽한 의견 대립을 보였다.
양국은 기본의제 논의에 난항을 겪으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자 회담일정을 하루 더 연기,2월1일에 경제문제,국제문제를 중심으로 협의를 계속하기로 합의했다.
북한측은 『쌍방이 지배권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합의문서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했으나 일본측은 『일·북한 양국은 국제연합 가맹국이며 국제정세도 변했기 때문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며 반대했다.지배권문제는 북한이 처음 제기한 것으로 협상의 난제로 등장하고 있다.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1951년)및 한일기본조약(1965년)의 유효성,한일합방조약의 합법성등을 명기할 것을 요구했으나 북한측은 이들 조약의 불법성을 주장,양측은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북한은 한일합방은 당초부터 무력으로 부당하게 체결됐기 때문에 무효라고 지적하고 한일기본조약에 대해서도 『남·북은 통일과정의 잠정적인 관계에 있으며 2개의 국가를 가상한 처리는 재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92-02-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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