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중복 여부 전면 실태조사/「퇴직자 명예공무원제」 추진/총무처 업무보고

정부는 연구기관·투자기관·공사 등 각종 산하단체의 인력 및 예산낭비와 기능중복을 막기 위해 정비작업을 위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상배총무처장관은 31일 노태우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제출한 올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를 위해 상반기중으로 정부조직법을 개정,정부 산하단체에 대한 통제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이장관은 이날 보고에서 『지난해까지 1차 행정전산망사업을 통해 부동산·주민등록증 6개 업무의 전산화를 끝낸데 이어 올해부터 오는 96년까지를 2차 추진기간으로 정해 행정정보시스템을 더욱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이 기간중 ▲국민연금·의료보험·생활보호대상자관리(보사부) ▲우체국 종합서비스(보사부) ▲해상화물통관·심사결재(관세청) ▲특허 등 지적재산권정보관리(특허청) ▲기상정보관리(기상청) ▲조달물품관리(조달청) ▲어선면허등록·검사(수산청)등 민생관련 7개 중점업무를 포함,63개 행정업무가 추가로 전산화 된다.

이장관은 이와함께 『퇴직공무원을 행정상담위원,국정모니터요원,환경감시원 등으로 활용하는 명예공무원제도를 신설,퇴직후 신분을 보장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총무처 올해 업무보고 내용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의 정착◁

기관장·고위공직자부터 솔선수범,「일더하기 운동」을 내실화한다.공직윤리를 생활규범화 해 시대적상황에 맞는 새공직자상을 정립한다.무책임,무소신,무사명,무기력을 추방하고 상과 벌이 분명한 엄정한 기강을 확립한다.

▷공직사회의 안정과 활력제고◁

명예퇴직제를 상위직위주로 운영하며 계급구조의 다단계화 방안을 검토한다.신진대사를 촉진,인사정체를 해소하고 확고한 직업공무원제를 확립시킨다.

국가발전을 주도할 우수인력확보에 노력하고 전문성 필요직위에 대한 보직관리기준을 강화,전문화시대 부응을 위한 공무원의 전문성을 제고한다.직무에 전념할수 있도록 처우를 대폭 개선하는 등 근무여건을 바꾼다.

▷행정민주화를 위한 제도개선◁

범정부적 쇄신의지 확산으로 부처중심의 기존행태에서 탈피하고 「행정쇄신 실무협의회」운영을 활성화한다.

국민이 피부로 느낄수 있도록 국민애로·불편사항을 중점 해결한다.

「민간 자문위원회」의 의견을적극 수렴,올 상반기중 개선성과를 가시화한다.민원업무의 대폭적인 축소,통·폐합및 처리방법을 개선,국민불편을 해소한다.

▷정부조직의 효율적관리◁

공무원 신규수요는 행정수요 감소분야 인력을 상계활용하며 조직진단 강화로 인력감축 요인을 발굴한다.행정수요와 연계된 분야별 정원관리방법을 강구,임시·단편적인 조직관리방법에서 탈피한다.

중앙과 지방기능의 배분기준을 명확히 한다.

▷사무관리의 혁신◁

올해를 「행정능률 패가의 해」로 설정한다.사무관리 전문교육을 강화하고 업무수행상의 비능률·낭비요소를 제거한다.사무용품및 행정경비등 절약을 활성화 한다.<양승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