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 역조시정 구체안 강구”/노 대통령 지시

“대일 역조시정 구체안 강구”/노 대통령 지시

입력 1992-02-01 00:00
수정 1992-0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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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경쟁력있는 상품 발굴,지원/“「정신대」 6월까지 신고 접수”/정 총리 보고

노태우대통령은 31일 한일정상회담의 후속조치를 철저히 이행,점검하고 일본에 대한 요구사항이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내용이 되도록 업계와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대일무역역조 시정에 적극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노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정원식국무총리로부터 주례 국정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과거에는 한일정상간의 합의사항이 실무선에서 잘 추진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고 지적,『이번만큼은 반드시 소기의 결실을 맺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노대통령은 『제2차 기계류·부품·소재국산화 계획의 추진상황을 수시로 평가하고 대일 수출경쟁력이 있는 상품을 발굴·지원토록 하라』고 말했다.

노대통령은 이어 『최근 내각이 추진하고 있는 공직자의 차량 10부제 운행,고급 유흥업소 출입금지 등의 운동이 기관장·고위공직자로부터 산하공무원과 단체에까지 파급,확산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노대통령은 또 『연초부터 각부 장관들이 앞장서 일선행정의시책추진력을 점검·독려하고 아울러 민생현장과 산업현장을 돌보고 격려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총리는 보고에서 『질서있는 대북교류 추진을 위해 경제기획원과 통일원에서 경제협력과 일반교류사업을 사전 검토한 후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심의·조정하여 신중히 처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회근 서울시의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교사 처우 기준 준수해야”… 서울시 기준과 현장 간 괴리 지적

서울시의회 김회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지난 19일 서울시의회 제340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종사자를 위한 처우 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고, 실태조사와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발달장애인에게 새로운 환경과 낯선 사람에 대한 적응이 큰 부담이 되는 현실을 짚으며, 보호자들이 바라는 가장 절실한 바람은 “우리 아이를 잘 아는 선생님이 내년에도 그 자리에 계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서울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협의회 조사 결과 센터 종사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28개월(약 2년 4개월)에 불과하며, 평균 퇴사율은 40.3%, 일부 센터의 퇴사율은 최고 74.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성인 발달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적응을 돕기 위해 25개 자치구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설치하고 이용인 3명당 1명 이상의 교사를 배치하고 있다. 그러나 발달장애인법과 평생교육법에 기반한 비법정시설이라는 한계로 인해 서울시가 마련한 처우 기준마저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다. 김 의원이 지적한 대표적인 기준 미준수 사례는 세 가지다. 우선 서울시 지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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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총리는 정신대 문제와 관련,『현재 외무부·교육부 등 17개 부처로 실무대책반을 편성하여 조사활동중이며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단체 중심으로 2월부터 6월까지 신고를 접수받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1992-02-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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