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형­「1가구 2차」 중과세/에너지절약대책/1천㏄이하 「소형」 특소세 면제/정부 공용차량 내년까지 1천3백㏄이하로

정부는 차량의 주행거리에 관계 없이 소유자에게 일률적으로 똑같은 액수의 세금을 물리는 현행 차량보유세를 폐지하고 대신 휘발유값에 부과하는 주행세로 바꾸기로 했다.보유세가 주행세로 바뀌면 차를 많이 운행하는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야하고 차를 전혀 운행하지 않으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돼 에너지 절감을 유도할 수 있다.

정부는 또 중·대형 차량과 1가구 2차량에는 세금을 무겁게 물리고 배기량 1천㏄ 이하의 경차량에 대해서는 특별소비세를 감면해주고 「차고지 증명」제도 경승용차에는 면제해 줄 방침이다.

정부는 29일 진념동자부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과 기관장및 경제단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절약 대책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에너지절감 5개년계획안을 마련했다.이 안에 따르면 주차요금은 차의 크기에 따라 차등화하고 10부제 운행을 지키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할증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국영기업등 공공기관이 구입하는 공용차량의 경우 오는 93년말까지는 1천3백㏄ 이하의 소형차를,94년부터는 1천㏄ 이하의 경차를 구입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에너지절약형 기기에는 특별소비세를 면제하거나 감면해주며 특히 전기제품의 경우 절약형 기기를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한국전력이 일정액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은 조달청이 정부물자 구매시 수의계약에 의해 우선 사들이고 건축자재나 보일러의 경우 정부는 물론 민간에까지 에너지효율이 우수한 제품의 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