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국회 벽두부터 파란/사회당,뇌물스캔들 맹공

일 국회 벽두부터 파란/사회당,뇌물스캔들 맹공

입력 1992-01-29 00:00
수정 1992-0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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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UPI AP 로이터 연합】 일본 제1야당인 사회당은 28일 개회된 의회에서 최근 일본정계를 뒤흔들고 있는 정치자금 스캔들과 관련,미야자와 기이치(궁택희일)총리에 대해 사건 연루여부를 분명히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나섬으로써 당초 예상했던대로 집권 자민당이 국회개회 벽두부터 궁지에 몰리고 있다.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박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3)은 15일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 불안을 덜고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 데이터센터는 냉각설비를 24시간 가동하면서 소음과 열을 내보내고, 대규모 전력을 사용해 화재 위험과 전력망 부담도 크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상 데이터센터는 일반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어 별도의 입지 심의 없이 지을 수 있고, 건축허가가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허가권자가 입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주민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오직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만 데이터센터가 포함된 방송통신시설의 신축을 막고 있다. 하지만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마땅한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가 한가운데에도 데이터센터가 건립될 수 있는 허점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까지 데이터센터의 건축을 원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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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나베 마코토 사회당위원장은 이날 개막된 정기의회 첫날연설을 통해 미야자와파벌의 전사무총장 아베 후미오(아부문남)의원이 수뢰혐의로 체포되는등 일본정가를 강타하고 있는 일련의 대규모 수뢰스캔들을 집중 거론하면서 미야자와 총리 자신도 아베의원의 체포를 몰고온 교와(공화)사 수뢰사건은 물론 지난 88년 당시의 리크루트 스캔들에 대한 관련과 책임여부를 공개하라고 강력 요구했다.

1992-01-2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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