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제품 전용전시장 건립키로/「무역애로 타개 합동회의」 첫 모임
정부는 금융자금이 제조업 등 생산적인 부문에 집중되도록 은행의 제조업대출 지도비율을 높이고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지도비율을 새로 설정해 2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최각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을 비롯,이용만재무,한봉수상공부장관,김기인관세청장,안상영해운항만청장,이우영한은부총재 등 정부관계자와 무역업계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무역애로타개 합동회의」첫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기업의 금리부담을 줄여 제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금리안정정책을 지속적으로 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유상증자를 하거나 회사채를 발행할 때 수출업체를 우대해주기 위해 2월중 상장회사협의회의 유상증자 조절기준을 개정키로 했다.
상공부는 이와함께 현재 2백40개 품목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수출검사제를 오는 95년까지 완전히 폐지하고 중소기업제품의 전시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종합전시장(KOEX)이외의 제2전시장을 세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역애로타개합동회의(의장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는 앞으로 매달 마지막 월요일에 정기적으로 개최,그때그때 수출입동향을 분석하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들어 해결해줄 계획이다.
◎수출애로 타개회의 지상중계/대북방국가 보험인수 제한제도 완화모색/5년간 5백억원 조성,중기 해외진출 지원
27일 무역회관에서 열린 무역애로타개회의에서 나온 무역업체대표들과 정부관계자들의 협의내용을 옮겨본다.
▲신세길삼성물산사장=구소련이나 동구권 베트남 등 특정국가에 대한 보험인수제한을 완화하고 신속한 사고보상 및 보상절차가 간소화돼야 할 것으로 본다.
▲이용만재무부장관=현재 북방국가의 상황이 매우 유동적이고 우리의 기금능력이 충분치 못해 국내업계의 요구를 당장 수용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나 올 상반기중 「수출보험공사」의 설립을 계기로 수출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며 북방국가에 대한 보험인수 제한완화문제도 적극 수용해 나가겠다.
▲황승민중소기협중앙회장=중소기업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제품 전문전시회 및 세일즈활동의 지원 강화대책이 절실하다.
▲한봉수상공부장관=KOEX 이외의 제2전시장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무협등 유관단체등과 협의해 건설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또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금년부터 5년간 5백억원의 해외시장 개척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박세영한국통산회장=계열대기업에 대한 무역금융을 부활하고 비계열대기업에 대해서도 무역금융의 수출실적제한을 철폐해야 수출을 늘릴 수 있다.
▲이우영한국은행부총재=비계열대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부활과 비계열 대기업의 수출실적 제한폐지는 안정기조를 해치고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가중시키는 등 문제점이 예상돼 곤란한 점이 있다.다만 비계열 대기업의 경우 1억달러이하 수출기업은 지원대상이나 수출비중이 높고 1억달러초과 수출기업은 수혜대상에서 제외되는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 1억달러초과 기업에 대해서도 1억달러까지는 무역금융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
▲백영기동국무역사장=은행의 무역어음 할인 활성화를 위해 CD(양도성예금증서)편입의무비율을 10%수준으로 신규 설정하고 무역어음 할인분에 대해서는 여신관리에서 제외하며 제2금융권의 무역어음 할인금리도 내려야 한다.
▲지일환 구미수출산업공단이사장=현재의 병역특례제도는 인력난을 해소하는데 실효성이 없으므로 자격조건을 보다 완화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특수목적을 지니고 있는 야간 전문학교의 인가조건도 완화시켜 주었으면 한다.
▲박세용 현대종합상사 사장=현행 무역금융규정상 수출용 원자재를 중소제조업체가 직접 수입하면 무역금융이 지원되나 상사를 통해 수입하면 지원이 되지 않아 종합상사의 정보력 등을 활용한 효율적인 원자재 수입 및 비축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서민석동일방직회장=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물류비용이 계속 증가해 지난해에는 14.76%에 이르렀다.항만하역비등 수출물류비용과 관련된 요금을 동결,또는 억제시켜 수출업체의 부담을 덜어주어야 할 것이다.
▲안상영해운항만청장=항만운송요금은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가능한 한 인상이 억제되어야 하나 항만운송요금은 근로자의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므로 생계비 및 근로조건개선을 위해 적정수준의 임금인상은 불가피하다.따라서 기본요금인상률은 물가상승률과 타업종의 임금상승률 등을 감안해 정부물가정책에 부합되는 수준으로 결정하겠다.<오풍연기자>
정부는 금융자금이 제조업 등 생산적인 부문에 집중되도록 은행의 제조업대출 지도비율을 높이고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지도비율을 새로 설정해 2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최각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을 비롯,이용만재무,한봉수상공부장관,김기인관세청장,안상영해운항만청장,이우영한은부총재 등 정부관계자와 무역업계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무역애로타개 합동회의」첫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기업의 금리부담을 줄여 제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금리안정정책을 지속적으로 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유상증자를 하거나 회사채를 발행할 때 수출업체를 우대해주기 위해 2월중 상장회사협의회의 유상증자 조절기준을 개정키로 했다.
상공부는 이와함께 현재 2백40개 품목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수출검사제를 오는 95년까지 완전히 폐지하고 중소기업제품의 전시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종합전시장(KOEX)이외의 제2전시장을 세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역애로타개합동회의(의장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는 앞으로 매달 마지막 월요일에 정기적으로 개최,그때그때 수출입동향을 분석하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들어 해결해줄 계획이다.
◎수출애로 타개회의 지상중계/대북방국가 보험인수 제한제도 완화모색/5년간 5백억원 조성,중기 해외진출 지원
27일 무역회관에서 열린 무역애로타개회의에서 나온 무역업체대표들과 정부관계자들의 협의내용을 옮겨본다.
▲신세길삼성물산사장=구소련이나 동구권 베트남 등 특정국가에 대한 보험인수제한을 완화하고 신속한 사고보상 및 보상절차가 간소화돼야 할 것으로 본다.
▲이용만재무부장관=현재 북방국가의 상황이 매우 유동적이고 우리의 기금능력이 충분치 못해 국내업계의 요구를 당장 수용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나 올 상반기중 「수출보험공사」의 설립을 계기로 수출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며 북방국가에 대한 보험인수 제한완화문제도 적극 수용해 나가겠다.
▲황승민중소기협중앙회장=중소기업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제품 전문전시회 및 세일즈활동의 지원 강화대책이 절실하다.
▲한봉수상공부장관=KOEX 이외의 제2전시장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무협등 유관단체등과 협의해 건설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또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금년부터 5년간 5백억원의 해외시장 개척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박세영한국통산회장=계열대기업에 대한 무역금융을 부활하고 비계열대기업에 대해서도 무역금융의 수출실적제한을 철폐해야 수출을 늘릴 수 있다.
▲이우영한국은행부총재=비계열대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부활과 비계열 대기업의 수출실적 제한폐지는 안정기조를 해치고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가중시키는 등 문제점이 예상돼 곤란한 점이 있다.다만 비계열 대기업의 경우 1억달러이하 수출기업은 지원대상이나 수출비중이 높고 1억달러초과 수출기업은 수혜대상에서 제외되는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 1억달러초과 기업에 대해서도 1억달러까지는 무역금융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
▲백영기동국무역사장=은행의 무역어음 할인 활성화를 위해 CD(양도성예금증서)편입의무비율을 10%수준으로 신규 설정하고 무역어음 할인분에 대해서는 여신관리에서 제외하며 제2금융권의 무역어음 할인금리도 내려야 한다.
▲지일환 구미수출산업공단이사장=현재의 병역특례제도는 인력난을 해소하는데 실효성이 없으므로 자격조건을 보다 완화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특수목적을 지니고 있는 야간 전문학교의 인가조건도 완화시켜 주었으면 한다.
▲박세용 현대종합상사 사장=현행 무역금융규정상 수출용 원자재를 중소제조업체가 직접 수입하면 무역금융이 지원되나 상사를 통해 수입하면 지원이 되지 않아 종합상사의 정보력 등을 활용한 효율적인 원자재 수입 및 비축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서민석동일방직회장=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물류비용이 계속 증가해 지난해에는 14.76%에 이르렀다.항만하역비등 수출물류비용과 관련된 요금을 동결,또는 억제시켜 수출업체의 부담을 덜어주어야 할 것이다.
▲안상영해운항만청장=항만운송요금은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가능한 한 인상이 억제되어야 하나 항만운송요금은 근로자의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므로 생계비 및 근로조건개선을 위해 적정수준의 임금인상은 불가피하다.따라서 기본요금인상률은 물가상승률과 타업종의 임금상승률 등을 감안해 정부물가정책에 부합되는 수준으로 결정하겠다.<오풍연기자>
1992-01-2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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