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땜질식 교육정책으론 안된다/획일화·평준화 지향 입시제도 고쳐야

후기대 입시문제지 도난사건으로 온 나라가 진통을 치르고 있다.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지,이 때문에 전국 27만명의 수험생들이 다음 시험일자까지 또 얼마나 고통을 연기해야 하는지,학부모들은 또 얼마나 경제력을 더 손실당해야 하는지,정부는 다른 우선적 과제들을 뒤로 얼마나 더 미뤄야 하는지,그런 것들은 우리 사회에선 삼척동자도 이미 다 아는 사실이다.

문제는 앞으로이다.앞으로 어떤 교육정책을 해나갈 것인가이다.우리는 매양 문제가 터질 때마다 해당부서의 장관을 경질하는 것으로 「문제는 이제 다 끝냈다」는 식이 돼왔다.마치 해당부서의 장만 바뀌면 만사는 다 풀려나간다는 식의 사고가 우리식 사고다.이래서 지금까지 대다수 문제의 해결은 미봉책으로 끝났고 대부분의 경질된 장관들은 「소모품 장관」이상이 되질 못했다.

이번 일은 해당 부서 한사람의 장이 어떻게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해당부서라는 하나의 기관이 또 어떻게 할수 있는 것도 아니다.기본적으로우리 교육정책이 잘못돼 있는 것이고,우리 사회의 진로가 잘못돼 있는 것이고,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의 기강이 잘못돼 있는데서 비롯된 것이다.

지금의 우리 교육정책,지금도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우리 사회의 진로,우리나라 사람 그 누구라할 것 없이 다 가지고 있는 한없이 꾸부러져 있는 사고방식과 가치관,이를 그대로 두고서 누구 누구보고 책임을 져라,누구 누구 탓이다 하는 것은 손으로 햇빛 막기나 다름 없는 부질없는 주장들이다.이번 사건은 이러한 우리 사회의 결과이고,이런 상태에선 앞으로도 계속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건들의 시작에 불과하다.

첫째로 우리대학의 입시제도를 이번 사건을 계기로 「완전히 고치고」,그것도 「시기를 앞당겨 고쳐」 대학자율에 맡겨야 한다.후기입학시험시기를 좀더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처럼 국가가 관장할 것이 아니라 해당 대학에 바로 이번부터 넘겨주라는 것이다.그것이 너무 졸속하지 않느냐는 규탄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지만 이번 같은 사건이 현재 우리사회의 기강으로 봐서 바로 다음달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고,또 사실 지금까지 밖으로 드러나지만 않았을 뿐 그런 일이 실제로 없었다고 단언할 수도 없는 일이다.기부금 입학제처럼 많은 대학이 실제로는 하고 있으면서 겉으로 않은 체하고 있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현재 우리의 대학입시 경쟁은 「세계적」이 아니라 「역사적」이다.대학 역사이래 어느 나라가 우리처럼 이렇게 초과다·초과열경쟁을 치러 본 일이 있는가.그럼에도 그 경쟁을 단 하나의 중앙,그 중앙의 일원적 계획과 지시에 따라 한날 한시 하나의 문제,하나의 답안지에 묶어 치르게 한다면 그 경쟁은 어떤 상태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인가.<송복 연세대교수·사회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