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맹랑한 친구들이란 생각이 든다.지난 90년 북경아시안게임 때 서울에서 자동차며 경기진행 노하우며 공짜로 얻어갈 땐 당장 수교라도 할 것처럼 의뭉을 떨더니만 막상 대회가 코앞에 닥쳐 참관객을 실어 나르려하자 우리 전세기의 북경직항을 거부하고 멀리 떨어진 남쪽 도시를 경유하도록 해 숱한 사람들을 골탕먹였던 그들.이후 2년여의 세월이 흐르기까지 평양과의 굳건한 우의를 수차에 걸쳐 다짐,『역시 그렇구나…』하는 자각아닌 자각을 우리에게 일깨워 준 중국사람들.
그런데,어선 수백 척을 몰고와 우리 영해를 침범 불법조업을 하다 해경에 의해 나포돼 제주항으로 강제 예인됐던 중국 선원들이 방면조치에도 불구하고 구속된 선장을 풀어주지 않으면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다며 출항을 거부하고 있단다.한편 제주해경 관계자는 『이들이 방면된 상태이기 때문에 자진해서 공해상으로 나가지 않는 한 어쩔 수 없다』며 그냥 놔두고 있는 모양이다.
이쯤 되고 보니 백성들은 뭐가 뭔지 헷갈릴 수밖에 없어진다.우리 원양어선이 아프리카 소국의 영해를침범했다고 나포되어 몇십만,몇백만불의 벌금을 물고 수개월의 감옥살이를 하다 귀국했다는 보도를 접하고선 『아,영해란 것이 정말 무서운 것이로구나!』하고 모두 혀를 찼던 것인데 그야말로 인해전술식으로 수백척이 몰려와 영해를 멋대로 침범해 놓고서도 구속된 선장 내놓으라고 데모를 한다니 이 사람들이 도무지 우리를 어떻게 알고 이러는가 하는 울분이 치솟는다.그런데 더욱 한심한 것은 여기에 대응하는 사법당국의 뜨뜨미지근한 자세다.애초에 떼지어 그들이 몰려 왔을 때도 어물어물하다 여론이 비등하니까 할 수 없이 몇 척을 나포하는 인상을 주더니만 『선장 내놓지 않으면 안 가겠다』는 어부들의 배짱앞에 『어쩔 수 없다』고 수수방관한다니 도대체가 있을 수나 있는 일인가? 이래가지고서야 어느 누가 우리를 어렵게 알 것이며 어느 얼빠진 자가 우리를 무서워 할 것인가? 도무지 창피하고 낯붉어져 외국친구들에게 할 말이 없다.
우리의 실정법은 외국의 어선들이 집단으로 몰려와 불법조업을 해도 아프리카의 소국들만큼도 단호하게 다스릴 수없을 만큼 물렁한가? 또 범법을 한쪽이 오히려 당당하게 큰 소리를 치며 항의인지 위협인지 모를 만큼 눈똑바로 뜨고 대드는 데도 어쩌지 못할 정도로 미비하단 말인가? 이래가지고서야 국민들에게 어떻게 준법을 역설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어선 수백 척을 몰고와 우리 영해를 침범 불법조업을 하다 해경에 의해 나포돼 제주항으로 강제 예인됐던 중국 선원들이 방면조치에도 불구하고 구속된 선장을 풀어주지 않으면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다며 출항을 거부하고 있단다.한편 제주해경 관계자는 『이들이 방면된 상태이기 때문에 자진해서 공해상으로 나가지 않는 한 어쩔 수 없다』며 그냥 놔두고 있는 모양이다.
이쯤 되고 보니 백성들은 뭐가 뭔지 헷갈릴 수밖에 없어진다.우리 원양어선이 아프리카 소국의 영해를침범했다고 나포되어 몇십만,몇백만불의 벌금을 물고 수개월의 감옥살이를 하다 귀국했다는 보도를 접하고선 『아,영해란 것이 정말 무서운 것이로구나!』하고 모두 혀를 찼던 것인데 그야말로 인해전술식으로 수백척이 몰려와 영해를 멋대로 침범해 놓고서도 구속된 선장 내놓으라고 데모를 한다니 이 사람들이 도무지 우리를 어떻게 알고 이러는가 하는 울분이 치솟는다.그런데 더욱 한심한 것은 여기에 대응하는 사법당국의 뜨뜨미지근한 자세다.애초에 떼지어 그들이 몰려 왔을 때도 어물어물하다 여론이 비등하니까 할 수 없이 몇 척을 나포하는 인상을 주더니만 『선장 내놓지 않으면 안 가겠다』는 어부들의 배짱앞에 『어쩔 수 없다』고 수수방관한다니 도대체가 있을 수나 있는 일인가? 이래가지고서야 어느 누가 우리를 어렵게 알 것이며 어느 얼빠진 자가 우리를 무서워 할 것인가? 도무지 창피하고 낯붉어져 외국친구들에게 할 말이 없다.
우리의 실정법은 외국의 어선들이 집단으로 몰려와 불법조업을 해도 아프리카의 소국들만큼도 단호하게 다스릴 수없을 만큼 물렁한가? 또 범법을 한쪽이 오히려 당당하게 큰 소리를 치며 항의인지 위협인지 모를 만큼 눈똑바로 뜨고 대드는 데도 어쩌지 못할 정도로 미비하단 말인가? 이래가지고서야 국민들에게 어떻게 준법을 역설할 수 있겠는가?
1992-01-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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