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출제·개별관리」 허점… “예고된 도난”/2중자물쇠·창철책등 규정 철저히 무시/현장경비원 없어 “문열고 도둑 기다린꼴”/지침준수 확인한번 안한 교육부 한심

후기대입시문제지 도난사건은 대입시 사상 처음있는 일로 전국 69개대학에 원서를 낸 27만 수험생과 학부모는 물론 온 국민들에게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이번 사건은 문제지를 제대로 보관·관리하지 못한 서울신학대학(학장 조종남)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지만 현행 대입시험이 국가관리로 치러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문제지출제·배포·시험실시등을 맡고 있는 교육부 역시 책임을 면할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법시행령 71조에 따르면 대학및 전문대학의 입학은 대학입학학력고사성적·출신학교장의 내신성적및 면접고사성적을 병합해 선발토록 돼있으며 학력고사는 중앙교육평가원장의 출제에 의해 대학별로 실시하도록 돼있다.

따라서 대입학력고사문제출제는 중앙교육평가원이,출제·인쇄및 문제지배포는 교육부가,그리고 문제지 보관과 시험실시는 해당대학에서 책임지고 시행토록삼원화돼 있다.

중앙교육평가원이 이번 후기대입시문제 출제에 들어간 것은 지난 4일이었다.

중앙교육평가원은 대학교수들로 구성된 출제위원·평가위원·현직교사들로 구성된 검토위원등 모두 98명을 소집해 지난 19일까지 모처에서 합숙훈련을 거치면서 9개과목 6백78개문항을 출제·인쇄했다.

학력고사문제지는 19일 상오 교육부관계자·학교관계자·경찰관의 호송하에 전국 69개 후기대학에 교육부 주관하에 배포됐다.

문제지가 문제의 서울신학대에 도착한 것은 20일 낮 12시15분이었다.

학교측은 학력고사문제지를 본관1층 교무과내에 있는 전산실에 입고하고 봉인했다.

이 학교 교무과장은 이날 하오 8시30분까지 근무하다 당직인 기능직사원 2명에게 인계하고 퇴근했던것으로 교육부에 보고돼있다.

교육부 지침에 따르면 문제지는 이중 잠금장치를 하도록 돼있으나 서울신학대학은 교무과와 전산실문만 잠겨져 있었을뿐 문제지보관함은 이중으로 자물쇠가 채워지지 않은 가운데 당직직원중 한명은 본관에,또 한명은 외곽 수위실에 있었다.

문제지가도난된 것을 발견한 것은 21일 상오7시40분이었다.

당직근무자 정계택씨는 아침순찰도중 교무과 복도쪽 창문이 깨어진 것을 발견하고 들어가보니 학력고사문제지를 보관해 두었던 전산실입구 봉인이 찢겨지고 책상위에 쌓아둔 8상자의 문제지가 열려있었다고 말했다.

도난된 문제지는 1,2,3,4교시에 치러지는 9개과목의 문제지 각각 1부였으며 범인은 문제지가 어디에 보관돼 있었는지를 몰라 허둥댔던듯 사무실내의 캐비닛·책상등이 열려있었고 문서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대입시사상 미증유의 학력고사문제지도난사건이 일어난 가장 큰 원인은 학교측의 문제지보관 소홀에서 찾을수 있다.

교육부의 대입학력고사실시 지침에 따르면 문제지와 답안지가 입고될 때부터 대부될 때까지 보관장소에는 경비경찰관 또는 상당수의 경비요원을 배치하고 교대근무하도록 돼있다.

또 시험지보관장소의 열쇠는 고사관리책임자가 보관하도록 돼있으며 문제지·답안지보안의 하자로 인하여 전국적 고사시행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총 학장 책임하에 철저한 대책을수립하도록 돼있다.

이와 함께 문제지가 보관된 곳은 출입문과 창문에 철책시설과 방화시설을 설치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이러한 보안대책은 학력고사문제지가 학교에 도착한 이후 하나도 지켜지지 않아 결국 학교측이 스스로 화를 좌초한 꼴이 됐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문제지가 도착한 20일 부천경찰서는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학교측에 경비지원을 제의했으나 학교측은 이를 묵살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문제지가 보관돼 있었던 전산실에는 고정배치된 경비원이 한명도 없었고 교무과의 창문에는 철책시설이 전혀 돼있지 않아 시험지보관이 얼마나 허술했던가를 단적으로 증명해주고 있다.

학교측은 이날 2명의 당직근무자를 배치했다고 말하고 있으나 그나마 본관 당직근무자는 시험지가 보관돼 있는 전산실에서 10여m 떨어진 당직근무실에 위치,범인의 인기척을 전혀 알아챌 수 없었다.

또다른 당직근무자 역시 범행현장에서 1백m남짓 떨어진 수위실에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이번 문제지도난사건은 학교측이 문제지 보관에 너무 소홀히 해 대문을열어놓고 도둑을 기다린 셈이 되고 말았다.

한편 이번 사건은 비록 학교측의 관리소홀로 빚어진 것이지만 대입학력고사를 관리하는 교육부의 책임 또한 면키 어렵다.

교육부는 대입시관리지침만 마련했을 뿐 이러한 지침이 해당대학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사전점검은 한번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그동안 대입문제지가 한번도 도난당한 적이 없다는 안이한 생각과 문제지보관은 해당대학소관사항이라는 인식이 저변에 깔려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20여년 넘게 교육부가 대입시를 관리해오면서 정형화된 문제지보관·관리지침 하나 마련하지 않았던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결국 이번 사건으로 인해 후기대 및 전문대 입시일정의 전면 재조정이 불가피하게 됐고 국가가 관리하는 대입시제도의 공신력이 땅에 떨어졌다.이와함께 재출제에 따른 엄청난 예산낭비와 수험생·학부모에게 심적 부담을 더해주게 됨으로써 교육부는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게 됐다.<임태순기자>

◎윤형섭교육장관 일문일답/대학별로 시험강행땐 무효/오늘부터 재출제작업 착수

다음은 윤형섭교육부장관과의 일문일답이다.

­문제지 누출사실을 언제 보고받았나.

『21일 상오9시20분쯤 서울 신학대학 관계자로부터 보고를 받았다.보고를 받고난뒤 곧바로 학무과 관계자 2명을 현지로 보내 누출사실을 확인했다.

­후기대입시를 연기할 경우 남은 기간이 19일정도밖에 되지 않아 시간이 촉박할텐데….

『문제출제 주무부서인 중앙교육평가원장의 의견을 받아들여 2월10일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이번 후기대입시문제를 출제한 위원들이 오늘부터 곧바로 출제작업에 들어갔다』

­일부 대학에서 자체 판단에 따라 시험을 강행하겠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학력고사는 국가고사이기 때문에 각 대학은 이번 연기결정에 따라야 한다.설사 시험을 치른다 하더라도 무효가 된다』

­서울산업대등 8개 개방대학은 어떻게 되는지….

『개방대학은 문제가 대학별로 자체 출제됐으므로 이번에 도난당한 학력고사문제지와는 관계가 없다.따라서 예정대로 22일 실시한다』

­오늘 예비소집을 한 대학도 있고 안한 대학도 있는데….

『오늘 가진 예비소집은 유효하기 때문에 별도의 소집은 할 필요가 없다.그러나 고사장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하여 2월9일 예비소집을 실시할 수 있다』

­예체능계 실기시험과 전문대시험일정은 어떻게 되나.

『예체능계 실기시험은 예정대로 실시되며 2월19일로 예정돼 있던 전문대입학시험은 자동적으로 연기돼 2월26일 치르게 된다』<백철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