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관계당국이 북한의 핵안전협정서명및 국제핵사찰수용 약속에도 불구하고 그 이행여부에 심각한 우려와 경계심을 표시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22일 뉴욕에서 미·북한간 첫 차관급 접촉이 있을 것으로 보도됐다.이번 미·북한간 외교접촉은 과거 18차례나 북경등 제3국에서 있었던 참사관급 접촉과는 달리 비교적 고위급 접촉인데다 핵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미국측은 이번 대북한접촉과 관련하여 북한과의 관계개선원칙을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이같은 접촉수준이나 장소 격상이 북한의 핵협정서명과 사찰수락의사 표명에 따른 조치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단계에서 미측의 대북한정책이 확고부동함을 다시 확인하고자 한다.

며칠전 로버트 게이츠 미중앙정보국장은 상원 무기청문회 증언을 통해 북한의 핵협정 서명약속에도 불구하고 핵무기개발가능성에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게이츠 국장은 북한측이 그쪽 녕변핵연구센터에 있는 플루토늄생산 원자로의 재처리시설 존재조차 부인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남북한 비핵화 협정의 중요성과 가치는 앞으로 평양이 받아들일 핵사찰 형태에 의해 판가름 날 것이라고 북한에 대한 강한 불신감을 보였다.

지난해 말 한반도 비핵화선언에 합의한후 남북양측은 그 선언서에 서명까지 해놓고 있는데도 이에 따른 북한측 이행자세는 국제적으로 불신감을 얻기에 충분할만큼 불성실하고 소극적이다.비핵화선언에 합의하던 바로 그날 북한 외교부와 빈 주재 대사는 협정서명비준·사찰수용을 국제사회에 약속했던 것이다.그러나 새해들어 현재까지 그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행동도 보여주지 않고 있다.

국제무대에서는 물론 한반도문제에 접근하는 북한측의 자세가 미심쩍은 것은 비단 핵부문만이 아니다.북한측은 최근들어 부쩍 대남중상비방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북한의 선전매체들은 남북사이의 불가침 화해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채택된후 남한관계보도의 양은 물론 질적인 측면에서도 중상비방의 비율을 오히려 높이고 있는 것이다.

북한에 대한 경계와 불신감은 최근 한국과 일본을 각각 방문한 부시 미대통령에 의해서도 심도있게 제기된 바 있다.

또 일전에 방한했던 미야자와(궁택희일)일본총리도 같은 입장을 보이며 북한측의 핵관련약속이행이 일·북한간 수교협상의 일관된 전제조건임을 거듭 분명히 한 바 있다.

우리는 북한이 미국이나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거나 정상화하는데 반대하지 않고 오히려 협조한다는 입장이다.그러한 관계진전이 북한의 경제난 타개는 물론 국제적 고립을 풀어주고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화해의 기운을 조성할 것이기 때문이다.그러나 여기에는 확실하고 명백한 전제가 따른다.즉 북한이 핵과 관련된 의혹과 불신을 스스로 제거하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뉴욕에서의 미·북한접촉을 지켜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