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올해 주택자금공급규모를 지난해와 비슷한 6조2천여억원으로 확정했다.그러면서 올해는 신규건설자금은 축소하고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의 비중을 높였다.전체 건축경기와 최근의 집값과의 상관관계에서 신축적인 정책으로 평가된다.

지난해 우리 경제에 여러 부작용을 몰고 왔던 건축경기의 과열현상은 그동안 몇차례의 건축허가규제로 크게 진정되었으나 과열이 낳은 부작용과 잠재 신규건축을 감안하면 더 진정시켜야 할 필요가 남아있다.그런 가운데 지난해 5월부터 시작된 아파트등 주택가격 하락은 계속되고 있고 이같은 추세는 상당기간 지속되리라는 분석이 많다.

이같은 분석을 토대로 올해 주택자금을 공급하는데 있어 신규건설은 줄이고 주택매입쪽에 역점을 둠으로 해서 내집마련의 기회는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주택가격이 그동안 하락을 계속하고 있다고는 하나 아직도 높은 수준임에는 틀림없다.최근의 하락추세가 앞으로 1∼2년 이어진다고 가정해 볼때 금년과 내년정도가 내집마련의 적기일수 있다.1인당 대출한도 2천5백만원과 올해 주택구입자금 2조원을 감안하면 10만가구정도가 이 자금으로 내집을 마련할 수 있으리라 본다.다만 주택자금과 관련,그동안 제기됐던 문제들이 정책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아쉬움이 있다.

첫째 주택자금중 이자가 싼 재정자금의 확대와 융자한도의 인상문제다.전체 규모는 지난해와 같다고 하나 이중 재정자금 규모는 2·8% 줄어들었다.이는 주택자금을 계속 낮은 금리로 공급해야하는 문제와 상충되는 것이다.또한 주택가격이 현실적으로 크게 올라있는 상태에서 현재의 대출한도가 충분한 구실을 하리라고는 보지 않는다.

재정의 어려움과 가급적 많은 가구에 혜택이 가야한다는 제약이 없지 않지만 보다 낮은 금리의 자금공급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계속 강구돼야 할 것이다.

두번째로 금리의 차등적용과 상환기간내지는 상환금액의 융통성문제다.구입주택의 크고 작음에 따라 금리적용이 달라야한다.평수가 작은 집을 사는 사람일수록 어려운 사람이다.따라서 평수가 작으면 보다 낮은 금리를,크면 높은 금리를 적용하는 것이 주택자금의 취지에 합당하리라 본다.주택자금은 20년간의 장기상환자금이다.이기간중 소득은 늘어간다는 전제하에 초기에는 적은 금액을,후반에는 많은 금액을 상환토록 안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이것이 오히려 상환연체도 줄이면서 실수요자에게 부담도 덜어주는 이중효과를 거둘 것이다.



셋째로는 주택자금에 관한한 일시적일지라도 대출을 중단하는 사례가 없어야 한다.전체 통화량문제와 관련지어 대출을 중단한다면 서민으로서 주택구입에 큰 차질과 고통을 줄 것은 명백하다.주택자금을 융자받기위해 부금이나 예금을 드는 사람은 필요한 때에 대출받기를 원한다.지난해에는 총통화억제에 묶여 일시적으로 대출을 중단한 사례가 없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