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말 런던에서 개최된 국제보험회의에서 유럽공동체(EC)의 장래에 관하여 발표한 4가지 시나리오를 흥미롭게 들은 일이 있다. 2000년의 유럽공동체 운명을 가상하여 만들어진 이 4가지 시나리오는 ①영국이 화폐통합에 끝까지 반대함으로써 유럽 전체가 3개 국가군으로 분할되는 공동체 ②회원국가의 확대로 지역적으로 넓고 강력한 공동체 ③지역적으로는 넓으나 정치경제적으로는 허약한 공동체 ④붕괴되는 공동체로 설정되어 있다.
물로 시나리오 ①의 3개 국가군이라 함은 영국을 제외한 기존의 EC 11개 회원국가군,영국과 유럽 자유무역국가(EFTA)군,기타 제3유럽국가군(터키,동구권국가 및 소련의 독립공화국 등)을 말한다. 그런데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될 중요한 사항은 얼마전까지만 해도 시나리오 ①에 머물러 있는 것 같이 보였던 유럽통합의 문제가 최근 일련의 사태로 시나리오 ②로 급속히 이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동유럽의 민주화,독일의 통일,소연방의 와해와 독립국가공동체의 창설 등 세계질서의 새로운 형성과 묘한 시간적 일치를보이면서 작년 12월10일 유럽공동체 12개국 정상들은 네덜란드의 「마스트리히트」에 모여 1957년 로마조약의 개정형식으로 정치·경제통합조약을 채택함으로써 유럽통합의 역사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
특히 「마스트리히트」 조약에서 최대의 성과로 손꼽히는 것은 경제통화통합(EMU)의 타임테이블을 명문화한 것인데,이 타임테이블에 의하면 94년에 유럽통화기구(EMI)를 창설하고 97년에 유럽중앙은행(ECB)을 설립하며 99년부터 고종환율에 기초하는 단일통화를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이 단일통화정책은 「절대불변」으로 못을 박고 있다. 또한,지난해 10월22일 오랜 협상끝에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 합의한 유럽경제지역(EEA)이 출범할 경우 93년부터 19개국 총인구 3억8천만명,국민총생산 5조달러에 달하는 세계최대의 단일경제권으로 등장하게 된다.
이러한 거대유럽의 등장은 새 역사의 태동이란 시각에서 어쩌면 소련제국의 붕괴보다 더 큰 의미가 있는지도 모른다. 따라서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지역경제블록화 추세에 대비하여 우리나라가 주축이 된 동북아 경제협력체의 창설 등 세계 경제질서의 개편에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물로 시나리오 ①의 3개 국가군이라 함은 영국을 제외한 기존의 EC 11개 회원국가군,영국과 유럽 자유무역국가(EFTA)군,기타 제3유럽국가군(터키,동구권국가 및 소련의 독립공화국 등)을 말한다. 그런데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될 중요한 사항은 얼마전까지만 해도 시나리오 ①에 머물러 있는 것 같이 보였던 유럽통합의 문제가 최근 일련의 사태로 시나리오 ②로 급속히 이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동유럽의 민주화,독일의 통일,소연방의 와해와 독립국가공동체의 창설 등 세계질서의 새로운 형성과 묘한 시간적 일치를보이면서 작년 12월10일 유럽공동체 12개국 정상들은 네덜란드의 「마스트리히트」에 모여 1957년 로마조약의 개정형식으로 정치·경제통합조약을 채택함으로써 유럽통합의 역사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
특히 「마스트리히트」 조약에서 최대의 성과로 손꼽히는 것은 경제통화통합(EMU)의 타임테이블을 명문화한 것인데,이 타임테이블에 의하면 94년에 유럽통화기구(EMI)를 창설하고 97년에 유럽중앙은행(ECB)을 설립하며 99년부터 고종환율에 기초하는 단일통화를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이 단일통화정책은 「절대불변」으로 못을 박고 있다. 또한,지난해 10월22일 오랜 협상끝에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 합의한 유럽경제지역(EEA)이 출범할 경우 93년부터 19개국 총인구 3억8천만명,국민총생산 5조달러에 달하는 세계최대의 단일경제권으로 등장하게 된다.
이러한 거대유럽의 등장은 새 역사의 태동이란 시각에서 어쩌면 소련제국의 붕괴보다 더 큰 의미가 있는지도 모른다. 따라서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지역경제블록화 추세에 대비하여 우리나라가 주축이 된 동북아 경제협력체의 창설 등 세계 경제질서의 개편에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1992-01-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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