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정경분리… 구제도 특혜도 없다/수출 90%가 중소기업제품… 노사분규 없어/증권·부동산투기로 망해도 정부원망 안해

「자기 스스로 책임지는 사회」

대만에는 구제금융제도가 없다.매월 6백∼7백개의 기업이 도산해도 정부는 전혀 신경을 안쓴다.자유경쟁에서 패배한 기업이 탈락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논리때문이다.

그 대신 정부가 기업에 간여하거나 특혜금융을 주어 어떤 기업이나 특정분야를 집중 육성하는 일도 없다.이익이 남을 곳이면 기업이 알아서 들어가고 손해볼 것 같으면 스스로 빠져나온다.

개인사업이든 기업경영이든 모두가 스스로의 책임하에 판단하고 추진한다.망해도 실패의 책임을 정부에 돌리려하지 않고 자신이 모든 책임을 감수한다.이같은 기업풍토는 국민당정부가 대만으로 옮겨온 이래 철저한 정경분리를 실시해온 때문이라고 대북주재 김홍지한국무역관장이 말했다.그래선지 한국에서와 같은 준조세부담이 거의 없다.비자금 구좌를 별도로 가질 필요도 없어 보인다.

금리정책도 완전 자율화다.은행에는 돈이 넘쳐 기업체들이 돈을 쓰도록 권유하러 다니는게 은행원의 주요 업무라고 한다.이는 저축률이 30%를 넘는데도 최근들어 기업의 설비투자가 부진하기 때문이다.이익이 남을 확실한 전망이 서지 않으면 무턱대고 투자하지 않는게 중국인의 기질이기도 하다.

대만경제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뭐니뭐니해도 중소기업이 많다는 사실이다.약8만개의 전국 공장중 대부분이 중소기업에 속하며 올 수출예상치 7백30억달러의 90%가 이들 중소기업들에 의해 달성된다.

대만에 노사분규가 거의 없는 것도 중소기업위주이기 때문이다.특히 직장이동이 자유롭다.그래서 회사가 푸대접하면 노사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다른 직장으로 옮겨감으로써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게 중화경제연구원 단기박사의 설명이다.

회사조직이 가족·친지들로 구성된데다 종업원들도 현지 지방사람들을 주로 쓴다.그러니 모두가 친·인척,친구,동창들로 얽혀 있어서 격렬한 구호나 회사기물을 때려부수는 따위의 과격행동이 어렵다고 한다.

중국인들은 사치를 모른다.그래서 겉모습이 번지르한 공장이 거의 없으며 한국에서처럼 호화로운 사장실을 구경하기도 어렵다.

대만정부는 회사설립 절차도 아주 간단하게 규정하고 있다.한국에서처럼 관청 수십군데를 돌며 도장을 받아야 허가가 나오는게 아니다.그래서 혼자 또는 부부가 경영하는 회사도 많고 자기 아파트에 전화와 팩시밀리만으로 무역회사 간판을 내걸기도 한다.

이런 나라에서도 87년부터 시작된 민주화 바람과 더불어 아파트가격이 3배나 뛰고 1천포인트이던 주가가 1만2천포인트까지 폭등하는 기현상을 보이기까지 했다.그러나 자유경쟁에 맡겨두자 지난해까지 모든게 정상으로 돌아왔다.

증권열기로 회사를 그만둔채 객장을 지키던 근로자 약 10만명이 다시 직장으로 돌아왔다.이들은 월급이 전보다 줄어들었어도 아무 불평없이 일을 한다.당시 회사돈을 몽땅 증권에 투자했던 꽤 많은 중소기업체들이 문을 닫았다.하지만 정부를 원망하지는 않는다.모두가 자기 잘못으로 생겨난 일은 자기 스스로 책임지는 사회풍토 때문이다.<대북=최두삼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