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관련규정 개정 곤란” 노동부에 통보

직업병대책의 하나로 정부가 올해부터 시행키로 했던 산업의학전문의 제도가 관련부처의 이견과 의료계의 반발로 백지화 됐다.

6일 보사부에 따르면 원진레이온사건을 계기로 노동부가 추진중인 산업의학전문의제도에 대해 대한의학협회측이 현행 각 전문의 과정으로도 직업병진료가 충분하다면서 반대입장을 표명해 와 전문의관련규정의 개정이 어렵다고 노동부에 통보했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당초 신종직업병이 속출하는데도 직업병에 대한 진료전문인력이 크게 부족해 진단이 장기화되고 병원마다 직업병판정결과가 달라 근로자의 불신을 받고 있는데 따라 올해부터 8개 국립대학 부속병원에 산업의학과 전문의 과정을 설치하기로 했었다.

노동부는 특히 직업병에 대한 현행 진료체계가 전문적인 연구를 토대로 하기보다는 임상적 증상 위주로 행해지고 있으며 산업화의 진전으로 각종 유해물질로 인한 직업성질환이 크게 증가,산업의학전문의의 배출없이는 정부의 직업병 대책이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고 지적해 왔다.

이에 대해 대한의학협회는 공문을 통해 『산업의학의 영역이 결국 기존의 정형외과 신경외과 등 각 전문의 과정과 중복되며 현행 의학체계상 산업의학전문의제도의 도입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면서 이 제도의 도입을 반대하고 나섰다.

의료계의 이같은 반발로 보사부는 의료법을 근거로 한 전문의규정(대통령령)의 개정을 일단 보류키로 하고 올해안으로 산업의학 전문의제도 도입여부에 대한 공청회 등을 다시 열어 재론키로 했다.

산업의학 전문의 제도는 관련규정이 개정되더라도 대학내에 별도의 교육과정을 두는 문제,병원안에 관련전문의 과정을 운영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의료·의학계 사이에 의견조정이 쉽게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 산업의학전문의의 배출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