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루지야 대통령/국민에 저항 촉구

그루지야 대통령/국민에 저항 촉구

입력 1992-01-05 00:00
수정 1992-01-0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트빌리시 AP 연합】 즈비아드 감사후르디아 그루지야공화국 대통령은 반정부 세력이 요구하는 사임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3일 국민들에게 공화국정부를 통제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정부 세력에 대항하기 위한 「시위와 총파업및 그밖의 불복종 운동」을 전개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즈비아드 감사후르디아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위군중에 발포해 신뢰성을 의심받고 있는 그루지야공화국 반군의 지도자인 텐기즈 시구아 전총리는 4일 감사후르디아 대통령을 재판에 회부하겠다는 종전의 주장을 철회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시구아 전총리는 그루지야공화국에 대한 통제권을 주장하는 반군 군사평의회에 의해 3일 임시 총리로 선출됐다.

1992-01-05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