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 훈련중단등 상응조치 논의/“시장개방 협조”… 원칙론 거론 예상

부시 미대통령이 5일 공식 방한함으로써 개최되는 한미정상회담은 지난해 10월말 뉴욕정상회담 때와는 달리 한반도및 그 주변정세와 양국의 국내 정치일정 등이 크게 변화된 상황에서 이뤄진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남북한은 평화공존체제로 특징지어지는 「화해와 불가침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했다.

또 비핵화공동선언에 완전 타결,남북관계개선의 최대걸림돌이었던 한반도 핵문제를 당사자간 협상을 통해 해결하는 등 남북관계는 급진전을 이루고 있다.이와함께 소연방이 해체되는 등 동북아 정세도 변화를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태우대통령과 부시미대통령은 6일 단독및 확대회담을 갖고 ▲남북한 문제 ▲동북아정세 ▲양국간문제 ▲국제사회에서의 협력방안 등을 주요의제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며 한반도 상황변화 등을 감안할 때 보다 깊숙한 얘기를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한미 양국 정상은 합의서와 비핵공동선언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남북관계진전을 가속화,평화구도정착및 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공동대책을 협의할 것으로 관측된다.또 비핵공동선언을 이행·검증하는 문제와 함께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는 단계적 행동에 대한 상응조치를 구체적으로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양국이 취할 대북상응조치로는 팀스피리트훈련의 중단과 미북 외교관접촉 격상및 미국의 대북무역제재조치완화 등이 거론될 수 있다.

주한미군 2단계 감축계획(93∼95년)도 이러한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탄력성 있게 조정되어야 하며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한미양국이 긴밀히 협조해 나간다는데 의견을 같이할 것으로 전망된다.부시 미대통령은 대한방위공약이 탄탄함을 강조하고 한반도 방위에서 한국의 역할제고 필요성을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와함께 탈냉전이후의 아태안보상황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다자간안보협력체제 구상을 전달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양국 정상은 아태각료회의(APEC)에서 한미를 횡축으로 하는 동반자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등 기존의 쌍무적 외교관계를 아태등 세계적 차원에서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로 승화시켜 나간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부시 미대통령의 방한에는 이례적으로 11명의 경제인들이 수행한다.때문에 대한시장개방 압력이 거세지지 않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경제인 수행은 오는 11월 미대통령선거를 겨냥한 국내용이며 대한시장개방 압력이 없지는 않겠지만 시장개방압력의 주요대상은 일본이라는 것이 통상관계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관측이다.

미국의 대일무역수지 적자는 91년에 5백억달러 정도인 반면 대한무역수지는 지난해 처음으로 6억달러 정도의 흑자로 반전했다.이처럼 우리의 관점에서 대미무역수지 적자는 우리의 꾸준한 시장개방정책에 따른 것이며 그만큼 양국간 무역수지는 균형적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는 것이며 우리측은 이 점을 정상회담 등에서 미측에 충분히 설명한다는 계획이다.

또 과학기술협력 분야의 협력증진을 위해 한미과학기술재단 설립을 제의하고 과학기술협력협정을 재체결,실질적인 협력증진 방안도 심도있게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양국이 서로 보완·협력하는 동반자관계를 공고히 해 나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박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