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만 있고 권리없다”… 약소공 거센 반발/분쟁조정역 없어 유혈내전 가능성 상존

소연방을 허물어뜨리고 그 척박한 토양위에서 새로 탄생한 독립국가공동체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구체적인 부분까지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독립국가공동체가 매우 불안정한 체제이며 그앞길이 험난하다는데는 대체적으로 이견이 없는 것 같다.

공동체 태동의 모티브는 애초부터 민족이기주의였다.정치적 속박을 용납할 수 없어 연방체제를 거부하면서 경제협력과 핵무기중앙통제의 필요성때문에 느슨한 유대관계를 유지하기는 하지만 그나마 민족이익우선이란 한계를 뛰어 넘어서는 않된다는 강대국 중심의 이해관계가 근간을 이루고있다.일견 그럴듯해 보이지만 공화국간 자원보유 격차와 산업특화가 심한 지역특성을 감안할 때 처음부터 모순을 안고 출발한 셈이다.

잘 사는 나라가 못사는 나라를 도와주면서 공생하자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기브 앤드 테이크」원칙에 의거,혼자만 잘 살아보겠다는 주의이기 때문에 빈국들의 불만이 고조될 수밖에 없다.한치앞을 내다볼 수없는 경제난 속에서 러시아를 위시한 강대국들이 베푸는데 인색한데 그치지 않고 영향력까지 행사하려들기 때문에 약소국들의 반발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외채상환 등 의무는 골고루 분담하고 통화발행을 비롯한 권리는 러시아가 독차지하는 상황에서는 정치적으로 독립하면서 경제적으로 협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군소국들의 기대는 물거품이되고 만다.독립국가공동체는 영토·국민·주권등 「국가」구성의 3요소중 어느 한가지도 갗추지 못하고 있으며 대통령도,의회도,행정부도없다.말하자면 「국가」가 아닌 것이다.이런점에서 독립국가공동체는 연방체제에서 완전 분리독립으로 넘어가는 과도체제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이렇게 볼때 독립국가공동체가 걸음마단계에서부터 삐그덕 거리고있는 현상은 너무나도 당연하다.경제·군사적으로 러시아의 독주에 대한 우려가 구체적인 제동형태로 나타나고있고 고삐풀린 소수민족문제도 재앙을 향해 줄달음치는 시한폭탄으로 부각되고 있다.

식량·연료난 때문에 올겨울을 무사히 넘길 수 있을지가 의문시되고 인플레가 매주 5%에 달하는 상황에서 러시아는 시장경제로의 급속한 이행을 위해 내년 1월2일부터 전면적인 가격자유화 시행에 들어가고 5백루블짜리 초고액권화폐도 찍어낼 계획이다.이에 대해 우크라이나는 인플레를 감당할 준비가 안돼있다는 이유로 가격자유화 연기를 주장하는 한편 독자통화인 그리브나화를 발행할 인쇄공장 건설을 시작했으며 새해부터 수출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고나섰다.

군사문제에 있어서도 우크라이나·벨로루시·카자흐의 핵무기는 궁극적으로 폐기시키고 유일한 핵보유국으로 남겠다는 러시아의 「음모」에 카자흐 등이 강력히 반발하고있다.우크라이나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크 몰도바 등은 군통합지휘체계 움직임에 맞서 독자군 창설을 서두르고 있고 우크라이나는 흑해함대를 공동관할하자는 러시아의 주장을 일축했다.

민족분규와 내전의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고있다.더욱 큰 문제는 당사자외에 분쟁에 개입해 종식시킬 객관적이고도 권한을 가진 주체가 없어졌다는 점이다.예전같으면 연방정부가 민족간의 충돌에 직접간여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옐친러시아대통령이 나고르노 카라바흐자치주와 그루지야에서 군을 철수시키겠다고 공언한 것처럼 아무도 나서지 않게됐다.오로지 적대감에 사로잡힌 당사자들간의 끝없는 유혈사태만이 예견되고 있을 뿐이다.4개공화국에만 배치돼있는 전략핵의 통제는 가능해 보이지만 단거리 전술핵은 구소련 전역에 걸쳐 고루 퍼져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소련의 민족분쟁이 3차세계대전으로 이어질지 모른다는 우려가 기우만은 아닌 것 같다.

11개공화국 지도자들은 오는 30일 민스크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핵무기 등 공동군사정책을 포함한 이견해소를 시도할 예정이나 현재로서는 뾰족한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

『독립국가공동체가 오래 살아남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베이커미국무장관의 예고가 긴여운을 남기고 있는게 오늘의 「소련」현실이다.<김주혁기자>